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

가채부채 관리방안 10.26(금융감독원)

by Hman 2021. 10. 26.

금일 부동산 카페에서 내일 금융위에서 발표될 가채부채 관리방안 발표 보도 자료가 먼저 돌고 있어서 해당 내용 포스팅한다. 이번 달부터 계속 부채관리방안 대해서 간 보고 있었는데 이제 결과물이 발표가 되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정책원문

어제 작성한 Q&A외 정식추가 본문자료 까지 첨부한다.

1) 가계부채 본문 내용

2) 주요 Q&A

점검 필요한 항목들

1) 기존 신용대출이 있을 경우 적용 여부

기존 대출이 2억이 넘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정책이 시작된다고 해도, 기존 대출은 소급하지 않는다. 단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연장은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 재약정, 대환등은 신규로 적용된다.

2) DSR 2단계 시행전에 분양받은 사람의 잔금대출 여부
- 입주자 보호를 위한 입 주마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대출 적용
실 입주자를 위한 보호조치. 예전에도 대출 축소로 인해 동일 문제가 있었는데 동일하게 보호됨

3) 전세대출은 여부는
- 올해말에는 대통령의 한마디로 제외되고 있지만 , 내년에는 또 전체 총량이 포함이기에 어찌 될지 모른다.그들의 말을 믿을수 없다 거의 양치기 소년급이라서 항상 보수적으로 봐야 할것이다.

4) 차주단위 DSR 계산 예외 대출

대출규제에 대한 의견

나라의 부채 관리 차원에서의 관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부채가 늘어난 이유가 대부분이 집값 상승과 코로나로 인한 강제 거리 두기로 생긴 영업피해로 자영자들의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

전부 정부에서 만든 정책으로 피해를 본것은 국민들인데 왜 관리를 한다고 이러고 있을까? 그러면 국가는 살림을 잘하고 있을까? 국가채무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코로나라는 특별한 이슈는 있었지만 정권 들어오고 나와서부터 계속 늘어났다.

당장 국가 채무 증가부터 막아야 하지 않을까?? 충분히 소득이 되고 값을수 있는 사람은 더해줘야지 대출은 줄이고 끝까지 아파트 시장을 잠잠해지려고 막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소득기준으로 빌려주려주면 여기서 오는 대출 빈부 격차가 발생하여 또 한 번 양극화를 만들 것이다. 국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진짜 필요한 대출, 필요한 부동산 정책으로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

# 첨부파일 정책원문

1) 본문

1. 211026_(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F.pdf

0.13MB

2) Q&A

3. 211026_(첨부2)주요QA3_F.pdf

0.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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