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부동산 공약

오늘 핫이슈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경선 결과였다. 나는 사실 홍준표를 지지했지만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되었다. 

국민의 힘은 패배한 후보들은 선거 이의제기 없이 바로 패배를 인정하고 원팀으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잘 마무리되었다.  이제는 진짜 대선이기에 지금 가장 핫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야당과 여당의 차이를 알아보자.

 

부동산 공약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몇가지 있다. 여당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야당은 세금 완화를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나올수 있게 아는 것과 대출을 해줘서 집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아마 경제의 순기능인 공급과 수요를 

적절히 하자는 의도일것이다. 

 

1. 1주택자 종부세 세율 인하, 양도세 세율 완화

  -> 현재 1 주택자들도 상급지로 갈아탈 수가 없다. 취득세, 양도세, 임대차3법등으로 거주이동의 자유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는 풀어줄것같다.

 

2.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 속도 완화

  -> 현재 정부의 징벌적 세금 때문에 서울의 고가 1 주택들은 세금 때문에 힘들다. 세금이 힘들면 또 소비가 줄어든다.

      공시지가 완화로 이러한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3.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 집 20만 호, 민간과 공동 250만 호 공급

  -> 청년층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공급이 필요하다. 여당처럼 무조건적인 임대주택이 아니다.

      민간과 합쳐서 하는 250만 채는 공급의 좋은 신호이다. 

 

4. 청년층, 신혼부부 주담대 LTV 80%

  -> 현재 전세대출, 집 대출 전부 안 해주는 것이 현 정부의 문제이다. 이제 완화가 된다면 결혼 때 집 문제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의 불안 수요를 덜어줄 수 있다. 

 

5. 재건축, 재개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서울에 10년 동안 멈춰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 다 쓰러 가는 집을 집값 오른다고 막아 놓은 꼴이다. 

    재개발촌에 벽에 벽화 그린 다고 그게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는가. 골목이 좁아서 소방차도 못 지나는 길도 많다.

    이런 재개발이 필요한 곳은 꼭 해야 하고, 아파트도 노후화된 곳은 꼭 필요하다. 아마 오세훈 시장이 연임하면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잘될 것이다. 

 

6. 임대차 3 법 개선  

  -> 대법원에서도 임대차 3 법문제로 문제가 소송이 많다고 한다. 이런 판결문에서도 국토부가 충분히 고민했는지

      오히려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

 

 

 

 

 

 

 

# 이재명 부동산 정책 (지난번 포스팅 참고)

https://themillionairefastlane.tistory.com/178

이재명 후보자 부동산 정책

 

부동산 공약에 대한 의견

분명 양당의 부동산 공약은 반대이다.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규제, 세금 강화, 징벌 증세 등이 이런 방식이다. 그러나 야당은 반대로 공급과, 세금을 완화를 하여 물건을 내어 놓게 하여 이번 정권에 막힌 주거의 이동을 다시 원래 되로 돌려주겠다는 의견이다. 

 

이명박근혜 때 부동산 정책을 보면 지금과 다르다. 오히려 빛내서 집을 사라고 도 했다. 경제 외부환경은 다른지만 그때도 다주택자들도 있어고 투기꾼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서울 집값, 전국 집 값이 이렇게 된 역사가 없다. 아마 노무현 정권 때와 비슷한다. 규제는 오히려 공급은 줄이고 수요만 늘리는 꼴이다. 이미 2번의 역사에서 보듯이 과한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역할에 교란행위를 일으킨다.

 

 

재화의 값은 항상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정부는 공급만 계속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런 공급은 다 틀어막고, 이상한 규제만 만드니 이런 꼴이 발생된다. 이런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큰 정부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국가들의 결말이다. 

 

인가의 역사는 이미 선대부터 해온 생각들이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했을 것이다.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한테

직접 몸으로 접하지 않게 충분히 고민해보길 바란다. 

 

이제 내년은 대선이다. 대선 전후가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여기에 따라가 각각 포지션에서 

어떻게 할지 각자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