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부동산)

5월 3일 인수위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갈지 청사진을 공개 한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110대의 방대한 과제중에 나의 관심사인 부동산 관련 한번 내용 알아보자. 정책원문 전체는 아래 첨부파일 첨부 하였다.

1. 110대 국정과제 원문(부동산 관련)

2. 해당 보도 자료 의견

이번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개선해야할 과제이다. 서울에서 대선 표차가 많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부동산 때문인데 어떻게 부동산을 안정화 할지 내용 알아보자.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무주택자/ 유주택자를 갈라치기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였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없을 징벌적 과세로 다주택자들과 고가주택 가진 사람들을 적폐시 하였다. 과도한 세금으로 거래를 없애 버려서 매매시장까지 망치고 , 또 임대차 시장까지 망친 임대차3법을 한 정부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유기적인 존재로 두개의 세력이 서로 공존해야한다. 임대인 없이는 임차인이 없고, 임차인이 없이는 임대인이 없다. 그렇기에 서로를 보호 할수 있는 법이 개정되어야한다.


1) 주택공금 확대 시장기능 회복(국토부)

수요 부응하는 공급을 하기위해서 민간임대 활성화 민간 임대 주택공급 촉진을 한다고 한다. 청약시장이 계속 지연되는 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때문에 서울에 다쓰러저가는 아파트도 재건축을 못하였다.

문정부에서는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틀어 막은것이다. 하지만 그효과는 주택공급을 막아 버리자 수요와 공급이 틀어지면서 집값 폭등을 시켰다. 이제 이런 규제는 완화하여 공급이 원활하게 되게 한다.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공급으로 가격을 안전화 시키는것이 핵심이다.임대사업자 부활도 그러한 취지이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또 다주택 양성해서 집값올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말은 맞지 않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는 원래부터 5프로 인상 및 세재 해택을 주어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수있게 하였다.

임대 전체 물량의 90프로가 민간임대이고 10프로만 공공임대이다. 그러면 민간임대인에게 혜택을 주어야지만 임차물건이 나올수있다.

언론에서 임대사업자 부활해서 다주택자양성한다는 기사는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원리를 모르는 소리이다. 지난5 년동안 다주택자들을 잡으니 어떤결과가 있었는가?

이런 기사를 보고 본인이 분별 할수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2) 부동산 세제 정상화(기재부)

문정부 동안 부동산 세금이 다주택자 및 투기꾼들을 잡겠다고 세수만 많이 확보 하였다.하지만 잠긴 거래량으로 수요는 증가하는데 매매가는 신고가를 만들어 버렸다.

세금 수준이 이해 할수없는 수준으로 커졌다. 거의 징벌적인 수준이다. 양도세는 다주택자들은 양도차익에 80프로를 내야하니 팔지않고 대부분 좋은 집들은 자식들에게 증여해버렸다.

취득세 역시 2주택 8프로,3주택 12프로로 새로운 취득도 못하니 신규 임대 물건이 없어진 결과다.

이제 비정상화된 부분을 정상화 하는 단계이다.
세금의 강화는 결국 임대인 임차인 모두 힘들게 하고 정부만 세수확보로 좋은결과를 얻는꼴이다.



3) 대출규제 정상화(금융위)

지금까지는 대출규제로 다주택자들은 아예 대출이 안되고, 조정지역은 소득이 가능해도 대출을 30,40프로만 해주니 주택을 매수 할 수가 없다.

신혼부부가 서울아파트 중위값 10 억을 사려고 하면 30프로만 해주면 소득 수준이 되어도 7억이란 현금이 있어야 집을살수있다 절대로 신혼부부가 금수저가 아니면 불가할것이다.

요즘 맞벌이가 많기에 소득이 가능하면 대출 상환 능력이 있기에 해주면된다. 그리고 상환능력이 안되면 아파트담보로 해주었기에 경매로 넘기면 아무 문제가없다.

대출을 많이 해줘서 일본, 미국의 폭락처럼된다는 주장은 동의할수없다. 그건은 대출을 담보대비 100프로 이상을 해주다보니 생긴일이다.하지만 이때까지 대출도30,40프로 해주고, 다주택자들한테는 아예해주지도 않았으니 안정성관련은 문제 되지않는다.

조정지역상관없이 70 프로는 무주택자들 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다. 집을못사게 틀어막은것이 이제 풀린다는 내용이다.

다주택자들도 30,40 프로 해준다고 하니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 확인해볼필요있다.

아직 정확한 정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곧 세부 적인 내용이 나올것으로 기대한다.

3. 국정과제 부동산 방향

부동산 관련 큰그림을 보면 바로 미래 방향이 보인다. 규제/대출완화가 바로핵심이다.

무주택자는 지역상관없이 대출 80프로 해줄때 무조건 사야한다. 실거주 집이기에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다. 이시기에 안받으면 대출받기가 또힘들어질수있다.

1주택자는 이좋은 시기에 상급지로 갈아타기해야한다. 더좋은 입지로 갈아타기해야한다. 만약 경기도 신축에서 서울로간다면 서울 좋은 입지의 재건축으로 갈아타기가 필요하다.

2주택자는 2개를 전부 처분하고 무주택상태에서 80프로 대출받을지 , 보유할지는 본인 물건에 따라 고민해봐야한다.

3주택이상은 부활되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잘활용해봐야할것이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규제중심이 아닌 완화, 공급중심으로 바뀌기에 현재 본인 포지션을 잘체크 해봐야한다.

항상 환경에 변화할 시기에 잘감지하고 본인의 방향을 잘 판단해서 자산을 계속 잘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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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숑님 110대 국정과제 참고영상
https://youtu.be/yBFk2DIj-Ok

#정책원문

220503+윤석열정부+110대+국정과제［인수위최종］.pdf

1.9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