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46 25번째 03.29부동산정책(LH잡자는데 왜국민들을 의심?) LH사태이후 국민들을 더욱화나게 하는데 갑자기 발표된 대책이다. 대책이라 내놓것이 보면 한마디로 LH를 잡자고 하자는것이 왜 갑자기 불똥이 튀어서 국민들은 또 괴롭히는 정책인지 모르겠다. 부동산 관련 전원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은 LH사태를 대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전부 의심하여 등록하는 꼴일것이다. 전국민을 범죄좌로 의심하는것인가?사고는 윗선에서 치고 전부 공직자까지 이러는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되면 누가 부동산 관련국가업무를 하려고할까? 그리고 교란행위등 전부 처벌이 이제는 징역이다. 25정책은 정책이라기보단 그냥 전국민 범죄좌로 의심하고 처벌하겠다는것같다. 우리대부분 LH사태를 보고 제대로 조사하여 부정행위를 한사람을 처분하면 되는것이다.그런데 왜 국민들을 범죄의심자로 만드는것인가?아무리 계속되는 실.. 2021. 4. 2. '2.24 부동산정책(공급)_광명시흥 오늘 2.24일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얼마 전에 2.4 정책에서 수도권 61.6만 호 지방 22만 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은 지역은 없었다. 이번 2.24 정책은 지역을 발표하였다. 그곳이 바로 광명시흥이다. 광명역 옆을 지나가다 보면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들과 광명역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곳이 있는 그곳을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최근 한 달 동안 공급 정책을 2번이나 발표를 하였다. 분명 공급은 집값을 잡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다.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넘치면 수요는 따라가지를 못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기조는 집은 충분하다고 규제만 하였는데 변장관 취임 후 한 달에 2번이나 공급 정책을 편다. 4월에 보궐선거 등 주요한 이벤트가 있기에 거기에 맞추려는 의도인 것처럼 .. 2021. 2. 25. 전월세 금지법(주택법 개정안)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법이 개정 및 시행 예고가 되면서 개정된 내용 중에 '21.2.19일부터 시행되는 법 중에 이슈가 많은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원문과 함께 법의 의도를 해석해보겠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개정안이다. 해당 내용은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문은 아래 첨부파일 PDF 파일 같이 첨부한다. 이슈가 되는 개정안중 57조 2번과 104조 항목이다. 여기 내용을 간단히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 2.19일 이후 분양 모집공고 부터는 분양가 상한제에 분양받은 사람은 의무 거주기간 5년 지켜야 함. 2. 거주기간 못 지키면 LH 주택공사에 분양가 수준에 매도해야 함. 3. 거주의무기간 중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분양가 상한제 입주 아.. 2021. 2. 14. 2.4 부동산 정책 25번째(공급정책)_'25년까지 83만호 부지 확보?? '21. 2월 4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 처음으로 만드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신규 국토부 장관은 첫 번째이자 이번 정부의 25번째 정책이다. 설전 주에 발표하면서 부동산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을 조금이나 안정시켜 보려고 기존의 규제 방식이 아닌 공급 정책이라고 많이 예고하면서 어떤 이들은 기대를 했다고 한다. 3기 신도시 발표하는 거 봐서는 이번 공급도 그다지 대책이 없어 보일 거라는 예상을 했다. 발표가 되자마자 한마디로 이건 그래서 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막연히 ~ 하겠다. 계획 구상뿐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전혀 없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그래서 '언제, '어디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었다. 언론사, 전문가들 전부 해당 정책에 대해서 알맹이가 없는 정책이라고 하였다. 보도내.. 2021. 2. 5. 이전 1 ··· 6 7 8 9 10 11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