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57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20.7.31 개정본) 최근 주택임대차 2법 통과에 따른 잡음이 많아서 이부분 제대로 확인하고자 해설집 파일 업로드 한다. # 첨부파일 해설집 원본 2020. 12. 11.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임대사업자 의무가 추가 포함되는 법이 소급적용되면서 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혼선이 있어서 해당부분 정리한다. '20.8.18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시 보증보험은 의무가입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은 1년유예하고 '21.8.18일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시 의무가입해야한다. 위반시 벌금 2천만원과 최장 2년의 징역이 된다. 보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각각 기불한다. 보증 보헙료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1년에 한번씩 지출 될 비용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또다른 세금정책이 실제적으로 세입자들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기에 상관은 없지만 전세값이 떨어질떄 깡통전세에 대한 대비책.. 2020. 12. 11. 월차임 전환율 개정(전세->월세 전환시) 최근 너무 자주 바뀐 부동산 정책탓에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의 혼동으로 서로 어느 정보가 맞는것인지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많이있다. 주변 사례들과 본인의 사례들을 보고 이부분 일부 정리 해두면 좋을것 같아서 정리해둔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되고 임대인들인 더이상 전세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기에 법시행전에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등 많은 방법으로 5%의 상한에 대한 방법을 피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같은 임대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바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에도 현안 기존금리 + 3.5%, 변경안 기존금리 + 2%로 조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도 임차인의 고통을 감소시켜준다. 사례) 전세보증금 2.1억에서 월세로 전환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는 얼마일까?? ※ 계산식 (전세보증금.. 2020. 12. 10. 신임 국토부 장관 변창흠 내정자 자료내용 이번 정권 지지율이 부동산의 영향으로 급격히 떨어지자 최장수 국토부 장관 빵집 아줌마 김현이 장관이 물러난다. 신규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분이 연일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확인하여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서울대 경제학자의 학사-석사 -박사의 엘리트 코스를 지내온 발자취지만 본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으로 보니 이분이 더큰 이슈 메이커가 될 것 같다. 조은산님의 글처럼 벌써 김현미 장관이 그립다 그리고 부동산 카페에는 '똥차 피하려다가 쓰레기차 온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일 수도 있다. 소속된 한국도시연구소의 소속의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과 같이 있다. 현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분과 같은 소속이면 이미 말을 다했다. 이미 많은 언론들이 해당.. 2020. 12. 7.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