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 부동산특별위원회 발표자료 원문(더불어민주당)
오늘 며칠 전부터 더불어 민주당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발표를 한다고 예고하고 있었다. 여당의 대표가 바뀌자마자
부동산으로 민심을 잃은 부분을 조금이나마 완화 대책을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 나온 내용은 LTV 90% 이런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일부 완화는 보인다. 세금과 규제로만 해결하겠다는 것에서 완화하는 기조는 큰 변화인 것이다. 처음 기조를 바꿀 때가 어렵지 한번 완화되는 기조를 타면 본인들 선거기간에 따라가 계속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금일 발표된 내용 중 주요내용의 일부 정리해본다. 종부세 관련은 말이 많았지만 결론 내지 않고 향후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 발표한다고 함. 오늘 발표한 내용은 계획이고, 실제 법안이 통과 나야 실질적으로 적용 될 것이다. 하지만 180석 거대 여당의 대표가 정한 것이기에 모두 통과될 것이다.
5.27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주요 내용
1. 공급 - 기존 발표 구역 빠른 공급계획, 리모델링 추진 활성화(분당 수혜 예상)
2. 금융 - 무주택자의 우대 비율 추가 LTV+ 20% 확대
( 단 지난번 DSR40% 적용 여부는 없으나, 송 대표의 말대로 하면 LTV 늘려도 DSR 40% 넘으면 대출 못 받음)
3.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4. 세금 - 6~9억 구간의 재산세 0.05% 인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는 일부 인하 가능)
5. 세금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12억으로 상향
(양도차익 9억 ->12억 변경으로 1가구 1 주택의 양도세 부담에 대한 경감 가능)
6. 세금 - 종부세 상위 2% 부담 및 장기 거주 공제
# 첨부
- 부동산특별위원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