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법1 '1가구 1주택'법 발의 개인 의견 최근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민주당 진성준 의원 외 12명이 '1가구 1주택'법을 발의를 해서 해당 건 관련 말이 많다. 본인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에 이러한 내용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의견을 말해보려고 한다. 발의 취지는 주택공급을 많이 하여도 자가 점유율이 비중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우리나라 주택소유가 불평등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전국 주택수는 1995년 957만호에서 2018년 2082만 호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자가점유율은 같은 기간 53.5%에서 58%로 4.5% 포인트 소폭 증가하였다. "양적 주택 부족이 완화됐음에도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이들은)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 2020.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