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패1 내로남불2 부동산정책의 실체 오늘 주요 뉴스 헤드라인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이 계속 연일 보도되었다. 내용은 얼마전에 김상조 정책실장과 동일한 임대차법 시행전 임대료를 올려받아 비난받고있다. 내용은 아래 뉴스와같다. 임대료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환율 2.5프로보다 높게 올려받은것이다. 보증금 3억 월세100만원-> 보증금 1억 185만원이다. 법이시행전 5프로 상환율로 제한하니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꾼것이다. 그래서 다시 기존 전월세 전환율을 4프로에서 또 2.5프로 바꾸면서 까지 세입자의 불편함을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법의 발이한 박주민 의원은 신규세입자라고 하지만 법의 발의 의도처럼 2.5프로만 올리면될건을 26프로나 인상했다. 이분은 임대차 3법 발의가 준비할때 평새 전세살수있게 무제한 전세 갱신권도 추.. 2021.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