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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13

국토부 직원 내 집 빼고 부동산 못 산다! 국토교통부 혁신방안(7.19)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소문이 있었다. 그 발표 내용이 오늘 배포되었다. 또 어떤 규제를 할까 싶었더니 국토부 직원만 괴롭히는 내용이였다. 본 내용을 보도 자료 원문으로 알아보자. 보도원문 보도원문의 내용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국토부 직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강화 내용이다. LH 사태 이후의 뒷북이지만 어찌 규제내용을 보면 모두를 범인으로 의심하는것을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는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쪽 일과 관계없는 사람까지 전부 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는 좀 과해 보이는 것 같다. 정부의 정책의 기조가 규제라고 하지만 죄없는 일반 공직자까지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원천 차단한다고 하는 것이다. LH 사태 이후 후 폭등이 무서워서 이런 강.. 2021. 7. 19.
누구나 집 (feat.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정책) 며칠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위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발표를 한다고 예고가 있었다. 금일 발표된 원문을 살펴보자. 전체적인 보도자료는 공급정책이 대하여 얘기를 하는것이다. 서울은 전부 대부분 경기도이다.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서울에 집에 공급되는 집이 부족하다. 아무리 출퇴근 가능하다고 하지만 서울에 사는사람이 새집을 짓는다고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는 걸 감수 하수 하고 갈 사람이 많이 있을까 의문이 든다. 서울에서 산다는 것이 왜 사람많고 비싸고 힘들지만 그만큼의 인프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열된 후보지들은 전부 수도권이다. 보통 1시간~1시 반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는 초기에 6~10%만 지급 후에 10년 동안 시세의 80~.. 2021. 6. 11.
5.27 부동산특별위원회 발표자료 원문(더불어민주당) 오늘 며칠 전부터 더불어 민주당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발표를 한다고 예고하고 있었다. 여당의 대표가 바뀌자마자 부동산으로 민심을 잃은 부분을 조금이나마 완화 대책을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 나온 내용은 LTV 90% 이런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일부 완화는 보인다. 세금과 규제로만 해결하겠다는 것에서 완화하는 기조는 큰 변화인 것이다. 처음 기조를 바꿀 때가 어렵지 한번 완화되는 기조를 타면 본인들 선거기간에 따라가 계속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금일 발표된 내용 중 주요내용의 일부 정리해본다. 종부세 관련은 말이 많았지만 결론 내지 않고 향후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 발표한다고 함. 오늘 발표한 내용은 계획이고, 실제 법안이 통과 나야 실질적으로 적용 될 것이다. 하지만 180석 거대 여당의 대표가 정한 것.. 2021. 5. 27.
6월1일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부동산 정책 현상 작년에 발표한 '20.7.10 정책에 따른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21.5.31일까지이고 '21.6.1일부터 시작된다. 그로 인한 현상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얘기가 있어서 나의 의견들을 잠깐 기록하고자 한다. 먼저 작년 7.10 정책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보자. 다주택자들이 6.1일부터 규제지역에서는 기본세율에서 +20%(2주택), +30%(3 주택)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럼 기본세율이 최대 70프로가 넘는다. 1억이 차익이 생기면 예전 같은 면 4천만원대웠다가 6.1일부터는 7천만 원대가 된다. 그리고 1년 미만으로 단기로 사고팔면 40프로가 70 프로가 된다. 분양권도 2년 이상되면 기본세율이 60 프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증폭되는 증세는 증세가 아니가 거의 징벌적 조세이다. 만약 본인이 다..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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