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2 문대통령 "부동산 규제완화 신중해야"(인수위 정책 비판) 오늘 문대통령이 윤당선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비판의 얘기를 하였다. 현재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안정적이던 부동산 시장을 다시 과열시킨다는 얘기를 하였다. 이 말에 안정화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1. 문대통령 부동산 정책 언급 # 영상 원문 https://youtu.be/9iMOZzYmkTM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 완화 방침을 분명히 한 윤석열 당선인 측 기조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거부 방침을 밝힌 것과 맞물린 시점에 나왔습니다. 2.. 2022. 4. 12. 주택 임대차 분쟁 가이드라인 (조정사례집) 정부의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임대차 법을 만들고 이제 2년이 되어간다. 그래서 많은 분쟁과 소송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임대차 분쟁 관련 조정사례집이 '21.12.20일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발행되었다. 조정사례집 관련 내용 알아보자. 1. 임대차 3법 정의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을 말한다.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하고 다음 날인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 2021.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