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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4

전세값 치솟는데 자화자찬인 국토교통부(feat.임대차보호법 1년후) 최근 국토부의 트윗에서 임대차 보호법 시행 1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시물들 보고 경악을 하였다. 진짜 이분들은 무순 생각을 하는 건지 아직도 저런 거짓말을 하면 그대로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그들의 의미를 알 수 없다. 해당 게시물 함께 보자. 국토교통부 SNS 게시자료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 법에 대한 갱신 결과에 대해서 갱신율이 증가했다고 표기하고 있다. 이 결과는 사실일 거다. 치솟는 전셋값에 대한 결과는 쏙 빼고 게시했다. 치솟는 전셋값으로 자연스레 갱신율이 높아졌으니 그들이 원하는 성과지표가 갱신율이 KPI라면 아주 잘된 결과이다. 비슷한 예로 이번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제 상승으로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였다고 하는데 이미 자영업자들이 본인들이 대신 일하고 직원들을 줄이고 있어서 새로 일자리 구하려.. 2021. 7. 27.
세입자 재테크(feat.비정상이 정상이 되는시대) 주로 보는 유튜브 채널이 나의 주관심사인 부동산과 재테크 관련이다. 그중에서 보다가 참 웃픈 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 영상은 입담이 좋고, 또 악플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부동산 유투버의 '숙주나물의 싸이다 머니 '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한다. 하락론자의 부동산 유튜버 ' 라이트하우스' 부동산 채널도 보면 참 유익한 영상도 있고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채널이 있다. 본인이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번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또 그것을 어떻게 따라 해야 아는지를 배워야 한다. 전 국토부 빵집 현미 아줌마의 좋아하는 라이트 하우스 이런 걸 들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하락론자의 유튜브를 구독에 가입까지 하면서 시청자들이 얻은 이익은 무엇일까?? 아파트가 하락한다고 전부 안 사다가 몇.. 2021. 7. 8.
전세난민으로 시작된 전세급등 매매급등 최근 들어서 수도권은 전세매물이 씨가 말라서 전셋값이 급등을 하고 있고 서울 내에 전세가 없어 경기도로 이동하면서경기도까지 전세매물이 없어지고 있다. 전세 매물이 잠기기 시작하면서 더큰문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문제이지만 또 하나가 전세값이 상승을 하면 매매값도 덩달아 오르는 것이다. 왜냐면 매물이 없기에 부르는 게 값이기에 계약하는 것마다 연일 신고가이다. 그러면 세입자는 불안한 심리도 전세랑 매매랑 차이가 얼마 없으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서 매매로 집을 대체한다. 그러면 전세폭등으로 시작한 부분이 다시 매매폭등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다. 오늘 신문시가에서 최근 문제 되고 있는 전세난의 기사들의 내용을 들 알아보겠다. 최근 이슈되는 전세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역사는 되풀이된다. 인간사 .. 2021. 6. 25.
무주택자의 지옥행 시작( feat. 임대차폐지,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법 완료) 연일 부동산 관련 규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얼마 전 더불어 민주당의 부동산특위에서 임대사업자 폐지와 전월세 신고에 6월 1일부터 시작인 것이다. 이것은 이미 작년부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자는 기조였는데 이번에 아예 폐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를 자꾸 악의 축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데 임대시장의 90%는 임대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다. 10% 정도만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임대이다. 그러면 90%의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 어떤일이 일어날까?? 90%의 집이 외부로 나올까?? 임대사업자의 대부분은 빌라, 다세대주택 등의 이런 소액물건들이 많이 있다. 비싼 물 건들은 비중이 크지 않다.이번에 임대사업자 폐지하면서 물건들이 시중에 나왔을까? 오히려 세금 중과떄문에 증여만 사상 최대로 대로..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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