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부터 오늘 또 다른 정부 규제가 나온다는 소문이 부동산 카페에서 돌았다. 나도 소문으로 몇 가지 들었었는데 그중에 서울전 지역이 토지허가 거래 구역으로 된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소문으로 끝나고 별 대책도 없는 이상한 발표를 하고 끝이 났다. 얼마나 급하면 관련 부처의 합동(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으로 이런 발표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며칠 전만 해도 임대차 3 법으로 자화자찬하더니 오늘은 또 반성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대책도 없는 소감문만 발표하였다. 공문에서 나오는 국민이 우리가 맞는지 우리가 그 국민은 아닌 것 같다. 그 원문 한번 같이 살펴보자. 중요한 내용은 노락색 하이라이터 표시를 해두었다.
공문 원문
- 정책의 주요내용
1) 주택공급을 최우선 하겠다.
2) 실수요자 외 부동산 대출 최대한 억제하겠다. 가계부채증가율 5~6% 인생 관리
3) 부동산 교란 행위 지속적인 처벌(내부 정부 활용, 가장매매, 시세조작, 허위계약, 불법전매)
공문에 대한 개인 의견
정책에 대한 주용 내용에 반하는 내용을 아래에 내용을 달아서 설명해보겠다.
- 정책의 주요 내용
1) 주택공급을 최우선 하겠다.
-> 제3시 신도시 현재 진행은 토지보상 등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지역도 많고 선언적인 말만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재개발 단지들도 땅주인들은 동의도 안 하고 있는데 계획들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제일 빠른 3기 신도시가 '25년부터인데 그럼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은 그럼 오른다고 인정하는 것인가??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 단지 땅주인들은 동의도 안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계획들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임대차 3 법으로 전세물건이 없어서 임차인들이 월세로 밀려나 나서 외곽까지 치솟은 전셋값으로 다시 불안한 심리고 매매로 이러 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법부터 없어지면 신규 공급은 아니더라고 현재 물건들이 매물나올 수 있다. 양도세 완화하지 않으면 매도물 건도 나올 리가 없다. 잘못된 규제로 매물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제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똥고집을 그만 부리로 현상을 제대로 보고 인지 하면 좋을 것이다.
2) 실수요자 외 부동산 대출 최대한 억제하겠다. 가계부채증가율 5~6% 인생 관리
-> 이미 DSR 40%, 15억 초과 금액 대출금지, 신용대출 1억 이상 대출금지, 금리인상 등 벌써 전부 진행 중이다.이미 하고 있는데 15억 초과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다.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도 많다.이미 대출규제로 인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니 어떻게든 사려는 심리를 자극시키는 것이다.
샤넬, 롤렉스 등 요즘 소량의 물건을 나 두고 재고 현황도 확인 안 해주니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시켜서더욱 사게 만드는 것이다. 아파트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가치면 지금처럼 미친 듯이 몰리지 않을 것이다. 규제가 오히려 심리를 자극하여 더욱 못 사게 하니 사고 싶은 것이다.
금리를 올린다고 집값이 잡힐까? 이미 노무현 정부 규제로 인하여 2002년부터 집값 상승이 지금보다 더욱폭발적으로 상승세를 만들었지만 그때당시 금리만 해도 5% 이상이였다. 그떄 기준이면 아직도 금리는 낮다.
3) 부동산 교란 행위 지속적인 처벌(내부 정부 활용, 가장매매, 시세조작, 허위계약, 불법전매)
-> 부동산 교란행위로 집값을 뛰운다는 홍남기의 주장은 얼마 전 조사 결과에 나왔다. 71만 건 털어서 12건(0.001%) 건 부동산 교란행위이다.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몰던 부동산 교란행위는 그 효과가 미미하고 실제 수요로 인해서 가격 정해지고 부동산 정책으로 매매가를 높이고 있다. 오히려 교란행위는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적인 시장을 개입하여 시장을 다 망쳐 놓고 있는 그대들이 바로 부동산 교란행위 인듯하다.
※ 총평 - 대책에 없도 알맹도 없고 협박성 대국민 담화문 국민이 우리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북쪽 국민들한테 하는 소리??
# 담화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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