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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4

문제없다던 부동산 통계 표본 확대하니 서울 집값 한 달 새 20%↑(부동산 각자도생) 8월 17일 자 한국 부동산원에서 '21년 7월 전국 주택 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존에 발표해왔던 기준을 일부 바꾸어서 논란이 되었다. 부동산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KB부동산, 아파트 실거래, 한국 부동산원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이 자료를 많이 참고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감정원의 데이터를 신뢰하지를 않았다. 현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서이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에서 통계 표본을 늘리니 바로 한 달새 상승세가 되었다. 여기 관련 내용을 알아보자. 국토교통부의 기준 발표자료의 한국 부동산원 통계자료 전 국토부 장관이 국감에서 나와서 서울 집값 얼마나 올랐는거냐 물을 때 현실과 돌 떨어진 얘기를 하였다, 그 당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7월 국회 경.. 2021. 8. 20.
전세대란에 백기든 정부 주택임대사업 양도세 혜택 그대로 유지 금일 매일 경제 신문에 최근 임대차 3 법 및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건으로 더욱 전세시장이 불안정 하자 또 정부에서는 말 바꾸기 정책이 나왔다. 그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나왔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대사업자 정책 폐기('20년 7.10정책) '17년 8월에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정책을 가입하라고 김현미 장관이 집접 나와서 광고하였다. 임대인들이 양지로 나와서 세금도 내고, 또 거기에 맞는 세금 혜택도 받으라고 하였다. 하지만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정책은 '20년 7.10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기 한다고 했었다.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이유가 임대사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교란했다고 했다. 분명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말해놓고 몇.. 2021. 8. 10.
내로남불 (feat.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최근 JTBC에서도 김현미 장관의 농지법 위반, 명의 신탁으로 부동산 의혹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나왔다. 내용은 "김 전 장관은 남편 소유였던 연천군 단독주택을 3년여 전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 주택' 방침에 따라 팔았다. 당시 집을 산 사람은 남동생이었다. 이 집은 최근 김 전 장관 여동생이 다시 구입했다. 가족끼리 집을 연달아 사고 판 것이다. 김 전 장관의 남편은 여전히 전세로 이 집을 쓰고 있다.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김 전 장관은 이 집이 팔리지 않아 가족에게 팔았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지역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정부 관계자의 내로남불은 너무 많아서 케이스가 많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임대차 3 법 바로 시작하기 전에 전세 가격을 올리고, 박주.. 2021. 6. 12.
신임 국토부 장관 변창흠 내정자 자료내용 이번 정권 지지율이 부동산의 영향으로 급격히 떨어지자 최장수 국토부 장관 빵집 아줌마 김현이 장관이 물러난다. 신규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분이 연일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확인하여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서울대 경제학자의 학사-석사 -박사의 엘리트 코스를 지내온 발자취지만 본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으로 보니 이분이 더큰 이슈 메이커가 될 것 같다. 조은산님의 글처럼 벌써 김현미 장관이 그립다 그리고 부동산 카페에는 '똥차 피하려다가 쓰레기차 온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일 수도 있다. 소속된 한국도시연구소의 소속의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과 같이 있다. 현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분과 같은 소속이면 이미 말을 다했다. 이미 많은 언론들이 해당..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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