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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찰 ‘연천 농지 의혹’ 김현미 ‘혐의 없음’ 결론(전국토부 장관)

by Hman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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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국토부 장관 김현미는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일요일 지난 5일 김 전 장관을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지난 6월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고발한 지 6개월 만이다. 경찰 송치건 결론이 경찰에서 협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었다. 그내용 관련 한번 알아보자.

기사 원문내용(경향신문)


경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가족에 대해 경기 연천군 농지를 둘러싸고 제기된 농지법 및 부동 산실 명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농지법 및 부동 산실 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과 남편, 동생들에 대해 불 송치(혐의 없음 등)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불법 임대·전용 의혹이 제기된 농지 2필지 중 1필지(1173㎡)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과실수와 소나무를 재배 목적으로 경작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경작 상태인 나머지 필지(284㎡)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관할 지자체인 연천군에 통보 조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해당 미경작 필지는 도랑을 낀 경사진 땅(구거)으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여서 개량을 해야 하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매수·매도 자금 분석 결과 매매 시 김 전 장관의 동생들 자금으로 출처가 확인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부동산을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동생에게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6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2012년 김 전 장관 측이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과 가족을 고발했다.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매각됐다. 그 뒤 2020년 다시 매매가 이뤄졌는데 이때 거래자는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동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취득하게 했다고 볼 수 없어 모두 불 송치 결정했다”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찰 범죄수익추적팀(계좌분석팀), 지자체와 공조했다”라고 말했다.


# 해당 뉴스 내용
https://youtu.be/pBRUaLPSO74

기사에 대한 의견

전 국토부장관 빵집 아줌마로 유명하다. 아파트를 공급을 빵 만 듯이 공급할 수 있다면 공급하겠다고 붙여진 별명이다. 최근 이슈가 된 것도 장관 시절 다주택자 신분으로 말이 많았다. 그리고 처리 결과도 깨끗하지 못했다. 농지 관련 실제 농사짓지 않고 주택을 지었다고 말이 많았다. 그래서 그 주택을 동생에게 팔고 이제 다주택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사건이다.

그런데 농지법 위반이 이번 정부 들어서 자주 보는 것 같다. 여러 사건의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문대통령 퇴임 후에 거주할 양산 땅에 대한 의혹이 많다. 이렇게 잡음이 많은 농지법 관련 의혹이 조사해봐야 이번 정권에서는 또 무혐의로 나올 것이다.

아마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해석과 결과가 나오겠지만 매번 의혹이 무협의로 끝난다. 아마 김현미 전 장관의 조사 결과도 이미 예상된 결론이었을 것이다.

전 국민 상승된 집값과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혀 반성할 줄 모르고 연일 대책 규제만 계속되고 있다. 반성이라면 오히려 대선이 다와가니 표장사 하려도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이다. 5년 가까이 규제를 하다가 선거철 100일 안에 들어오니 갑자기 일시적 양도세 완화?? 먼 뜬금없는 소리인지 5년 내내 뭐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고 있을까.

국민들은 치솟한 집값으로 가정이 파탄이 되고, 삶의 주거지가 밀려나고 있는데, 최고 책임자들의 부정비리는 그냥 전부 무혐으로 넘어가니 국민들을 얼마나 답답할 것인가. 이래서 예전부터 공부 잘해서 고위공무원이 되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인가. 이런 기사 들을 보면 답답하다. 국민들은 편볍도 잘 모르고, 세금폭탄을 몸으로 맞아 버티고 있는데 다른 세상 이야기를 보는것 같다 무척 아쉽다.


# 해당 블로그는 부동관/재테크 관련으로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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