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12월 임시국회서 처리 배제 안해”(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슈가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다. 이유는 대선주자들이 다주택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해당 내용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양도세 중과의 뜻

양도세 중과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에 해당 내용 간략히 정리한다.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매수한 금액에서 차익이 발생하였을때 양도차익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통 아래의 세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 진다.

하지만 1주택자가 아닌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가 달라진다. 조정 지역은  중과가 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 주택인 경우에는 세율에 20%를 가산한다. 조정지역 3 주택이라면 세율이 30%를 가산하게 된다. 최고세율 45%에 30%를 추가하면 75%가 된다. 양도세는 납부 시 추가 지방세액이 있기에 75%에 추가 지방세도이 있기에 80%가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나도 올해 어쩔수 없이 물건을 처분해야 할것이 있었는데 세금이 거의 징벌적인 수준이였다. 내가 번것에 반이상을 때가니 어떻게 보면 정부가 불로소득으로 돈버는것같다. 난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지만 정부는 가만히 거래 세금만 계속 걷어가는것이다. 양도세 정책관련 해당 내용은 '20.7.10 관계부처 합동에 나와있다. 아래 원문 내용 참고 URL 남긴다.

https://themillionairefastlane.tistory.com/10

부동산 정책 원문('20.7.10)_관계부터합동

예로 10억을 벌었다고 하면 중과세가 없을때는 45%를 내면 되는데 80% 세금 8억을 내라고 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수가 있을까? 이래서 대부분 양도세보단 싼 가족들에게 증여를 해버려서 물건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현재 서울 집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12억 이상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에 세 금 때고 대출 줄고 하면 실거주자도 이동할 집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양도세 중과는 거의 세금을 강탈당하는 것이라서 다주택들은 재산권을 거의 국가에 뺏기는 꼴이다.


# 양도소득세 관련 정의(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6%91% EB% 8F%84% EC%86% 8C% EB%93% 9D% EC%84% B8

기사 원문(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핀셋 완화에 대해 민주당이 논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도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실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데다 청와대와 정부도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로 통과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 안 해”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당에서도 공식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12일 이 후보는 6개월 내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9개월 내 처분하면 중과 50% 면제, 12개월 내 처분하면 중과 25% 면제하는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박 의장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핀셋 조정’ 논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시적 상속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형제간에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경우도 다주택이 된다”며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기치 못한 상속 지분으로 주택 수가 늘어나면서 종부세가 중과되는 경우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또 “종중 땅, 갑자기 토지분에 대해서 훅 올라가지고(종부세가 급증한 경우)”를 언급하며 종중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올해부터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되면서 최근 종중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회 등 공익법인은 특례를 적용받아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종중은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박 의장은 이 후보가 12일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포함돼 2가구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됐다고 언급한 것을 사례로 들며 “황당한 일이고, 현실 상식선에서 조정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공시 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당의 원칙과 방향은 아파트가 아니라 공공주택, 1 주택 서민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게 정책적 노력을 한다(는 것)”라며 “재산세, 건보료 관련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조만간 당정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 당내서도 “더 큰 혼란” 우려 나와

다만 당내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시장에 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할지라도 이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며 “아직 정부와 당정 간 협의 전”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1 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12억 원으로 올릴 때도 반대와 기권 표가 50표 넘게 나왔는데 다주택자 세금을 완화한다고 하면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불만을 의식한 듯 선거대책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책환경이 변화됐다. 변화되는 시점쯤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 정책 효과가 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세제”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의견

지금 대선시즌에는 후보자들이 표심을 얻고자 막던지는 얘기들이 많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문제를 미리 인지 했으면 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최근 종부세 등 징벌적인 세금을 내게 하고선 지지율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 바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다. 여당은 5년 내내 줄곧 다주택자에 대해선 징벌의 대상이었다.

만약 지지율이 이렇게 까지 근접이 되지 않았으면 애초부터 다주택자들을 봐주지 않았을 것이다. 격차를 벌리기 위해선 총구를 향해있는 다주택자의 표도 받아와 하기에 완화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런 말 바꾸기가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나도 다주택자이지만 그의 말을 신뢰를 할 수가 없다. 5년 동안 펼친 정책은 부자들을 괴롭혀서 나머지 사람에게 환심을 사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들의 집은 대부분 다주택자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부의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임차 공급주택의 10%로 안 되는 아주 낮은 비율이다. 다주택자가 없으면 임차인들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임대인끼리 경쟁을 붙어서 임차인들의 주택을 질을 높여야 하는데 다주택자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당연히 매물도 안 나오고, 올린 세금이 다시 임차인한테 가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여당 및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내는 2%는 국민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들을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완화라고 하면 시장의 심각성을 알고 진성성 있게 다가오면 좋겠다. 그저 선거가 다되어가니 표가 급하니 이제 필요 없는 2%까지의 표도 필요한 것이다. 진정성 없는 표심잡기가 난 그저 표심 달래기로 보인다. 만약 당선되고 나면 또 말 바꾸기 선수들인 그들한테 속는 꼴이 될 것이다.


# 해당블로그는 부동산/재테크 관련입니다. 관련문의사항 있으면 댓글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