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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4

"종부세 겁나면 팔면되죠" vs "빚내서 종부세 내라고요?" 최근에 부동산 카페에서 해당 부동산 기사가 좀 이슈가 있길래 해당 기사 관련 리뷰하고자 한다. 집값이 올라서 자산의 상승을 가저온 유주택자와 집값이 너무 올라서 허무한 무주택자의 이 모습을 보여준다. 요즘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기사 원문(동아일보) 경기 부천시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이명순 씨(59)는 “어디 사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1호선 라인에 산다”며 얼버무린다고 한다. 사는 곳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서다. 명순 씨는 2011년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를 팔고 부천으로 이사했다. 당시엔 3, 4년 뒤 서울로 돌아갈 생각에 전셋집의 고장 난 초인종도 고치지 않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서울은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집값이 너무 올라 버렸다. 명순 씨는 “지하철.. 2021. 11. 24.
전세마저 대출규제 시작 최근에 대출일 늘어남으로써 금융당국에서는 무주택자들이 가장 필요한 전세대출까지 대출을 막아버렸다.은행에서는 최근에 여려대출을 차단하면서 마지막 실수요자의 필요 대출인 전세대출까지 막아서 이슈가 크다. 매매를 못하는사람들에게 월세보다 싼 전세대출이자를 내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마저 막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의 시작 전세대출을 받아서 본인이 모은돈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주식을 하던지,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른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정부에서 싫어하는 것이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사는 수요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과 다를 것이다. 전세대출은 대부분 무주택자들에 세 80% 대출을 해준다. 3억짜리 전세라면 80% 로인 2.4억을 대출을 대주고 이자.. 2021. 10. 11.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9월 7일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발표되었다. 어떤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자. 정책원문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제도개선이 일부있다. 정책의 의견 지금 정책 내용을보면 무주택자 1인가구 신혼부부등에게 청약제도 개편을 위해 전체 모수는 같은데 일반공급분을 여기 집단에게 공급을 우선 더하겠다는것이다. 어찌보면 우는아이 떡하나주면서 달래는 꼴이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파이 크기는 동일한데 집못산다고 하니 여기다가 더준다는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누구아이디어일까? 아직도 시민들을 편가르기 할것인가. 그럼 일반 공급 물량을 기다리는 40,50대는 물량을 뺏기는 꼴인데 이건 괜찮은것인가. 근본적이 대책을 마련해야지 언제까지 임시방편으로 계속 땜질식 대책인지 모르겠다. 분명 공급을 더늘릴방안이있다. 서.. 2021. 9. 10.
무주택자의 지옥행 시작( feat. 임대차폐지,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법 완료) 연일 부동산 관련 규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얼마 전 더불어 민주당의 부동산특위에서 임대사업자 폐지와 전월세 신고에 6월 1일부터 시작인 것이다. 이것은 이미 작년부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자는 기조였는데 이번에 아예 폐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를 자꾸 악의 축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데 임대시장의 90%는 임대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다. 10% 정도만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임대이다. 그러면 90%의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 어떤일이 일어날까?? 90%의 집이 외부로 나올까?? 임대사업자의 대부분은 빌라, 다세대주택 등의 이런 소액물건들이 많이 있다. 비싼 물 건들은 비중이 크지 않다.이번에 임대사업자 폐지하면서 물건들이 시중에 나왔을까? 오히려 세금 중과떄문에 증여만 사상 최대로 대로..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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