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33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서울시 보도자료) 금일 28일 서울시에서 민간 재개발이 필요한 후보지 21곳을 발표하였다. 주민 접수 102곳 중에서 최종 21곳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에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서울시장이 바뀌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빠른 진행을 하고 있는 결과인 것이다. 해당 내용 원문 알아보자. 아래 참고 이미지 사진은 뉴시스 기사내용이다. # 뉴스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8_0001703954&cID=10201&pID=10200 오세훈표 '신통기획' 재개발 21곳 선정…도시재생 4곳 포함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대상지로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www.newsis.com 1. 보도자료.. 2021. 12. 29.
주택 임대차 분쟁 가이드라인 (조정사례집) 정부의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임대차 법을 만들고 이제 2년이 되어간다. 그래서 많은 분쟁과 소송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임대차 분쟁 관련 조정사례집이 '21.12.20일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발행되었다. 조정사례집 관련 내용 알아보자. 1. 임대차 3법 정의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을 말한다.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하고 다음 날인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 2021. 12. 27.
전셋값 5%만 올린 집주인, 실거주 2년중 1년 충족 한것으로 인정 ('22년 경제정책방향 요약) 금일 기획재정부에서 부처 관계 합동으로 '22년 경제 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전체 내용이 151 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내용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 중에 바뀌는 부분이 일부분 있어서 해당 내용 알아보자. 1. '22년 경제정책방향 원문중 부동산 관련 내용(원문151page중 일부) # 참고. 정책자료 원문내용 첨부 2. '22년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내용 주요 요약 전체 내용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전셋값 급등 완화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왜곡되는 시장 현상을 볼 수 있다. 계약 갱신 건을 사용한 집과 안한집의 동일 단지내에 전셋값이 몇억씩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왜곡되는 현상들에게 급등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양도세 완화의 비과세 혜택.. 2021. 12. 21.
가채부채 관리방안 10.26(금융감독원) 금일 부동산 카페에서 내일 금융위에서 발표될 가채부채 관리방안 발표 보도 자료가 먼저 돌고 있어서 해당 내용 포스팅한다. 이번 달부터 계속 부채관리방안 대해서 간 보고 있었는데 이제 결과물이 발표가 되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정책원문 어제 작성한 Q&A외 정식추가 본문자료 까지 첨부한다. 1) 가계부채 본문 내용 2) 주요 Q&A 점검 필요한 항목들 1) 기존 신용대출이 있을 경우 적용 여부 기존 대출이 2억이 넘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정책이 시작된다고 해도, 기존 대출은 소급하지 않는다. 단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연장은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 재약정, 대환등은 신규로 적용된다. 2) DSR 2단계 시행전에 분양받은 사람의 잔금대출 여부 - 입주자 보호를 위한.. 2021. 10.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