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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38

6.21 부동산 정책(정책원문)_임대차 시장 안정화 언론에서 부동산 정책 6월 말에 나온다고 한 것이 오늘 발표되었다. 예상외로 세금적인 완화가 있었다. 그리고 복잡했던 일시적 2가구를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이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았다면 이번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존중한 정책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 원문과 함께 알아보자. 1. 정책 원문(관계부처 합동) 2. 주요내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발표된 내용 중에 개인적으로 체크해야 할 내용으로 간추려 본다 1) 임대차 부담 경감 (상생 임대인 지원제도) ▷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기존 : 상생 임대인은 현행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변경 : 상생 임대주택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2022. 6. 21.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부동산관련)_6/16일 기획재정부 6/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되었다. 많은 내용 중에 부동산 관련 해당 내용만 발췌하였다. 해당 부분 대해서 알아보자. 1.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원문(부동산 관련) 2. 세부내용 분석 ▷ 세재개편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1년) , '22년 5월 20일 소급적용 -> 다주택자들 세금 완화 매물 유도 정책 2) 일시적2 주택 기존주택 처분기간 1년 -> 2년으로 확대 -> 전정부의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을 1년으로 바꾼 것을 2년으로 하면서 주거이동에 대한 자유를 조금 더 주었음. 대부분 1년 안에 옮기기에는 사실 임차계약이 이미 되어있으면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었기에, 비과세를 못 받게 하는 정책이 정상화됨 3) 보유세 경감 -. 재산세는 1세대 1 주택자 공정.. 2022. 6. 17.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부동산) 5월 3일 인수위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갈지 청사진을 공개 한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110대의 방대한 과제중에 나의 관심사인 부동산 관련 한번 내용 알아보자. 정책원문 전체는 아래 첨부파일 첨부 하였다. 1. 110대 국정과제 원문(부동산 관련) 2. 해당 보도 자료 의견 이번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개선해야할 과제이다. 서울에서 대선 표차가 많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부동산 때문인데 어떻게 부동산을 안정화 할지 내용 알아보자.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무주택자/ 유주택자를 갈라치기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였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없을 징벌적 과세로 다주택자들과 고가주택 가진 사람들을 적폐시 하였다. 과도한 세금으로 거래를 없애 버려.. 2022. 5. 5.
2040 서울플랜 (오세훈 시장 서울기본계획) 3월 3일에 오세훈 시장의 서울특별시 2040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 정책만 진행하다 보니 서울이 잃어버린 10년이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울이 멋지게 변할 수 있는 원문 내용 한번 알아보자. 어떻게 보면 보물지도 있을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자, 1. 2040서울플랜 사이트 서울은 누구나 관심있어 한다. 이번에 발표 하자마나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아직도 접속이 되질 않는다. # 접속경로 www.2040seoulplan.com 2. 2040서울플랜 원문(약 55페이지) 발표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세부 페이지가 55페이지이다. 원문 전문 캡처하여 업로드하고 원문도 아래 첨부해두었다. # 첨부파일(서울 2040 원문) 3. 원문 요약 55..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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