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에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온다고 하였는데 오늘 2시에 발표하였다. 관계부터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 원문과
리뷰 내용이다. 64페이지라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부동산 부분만 발췌한다.
1. 정책 원문
2. 원문 내용 분석
이번에 발표된 내용의 부동산 부분은 주요내용을 3가지로 볼 수 있다.
1) 세제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가 완화된다.
다주택자들은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완화 된다고 하여도, 취득세가 최대 12% 달하는 세금이 부담되기에
부동산을 추가 구매하는것이 어려웠다. 이제 취득세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조금이라도
다주택자들한테 매수를 해달라는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규제가 계속 완화되고 있다.
2) 다주택자의 LTV 완화
- 기존에는 규제지역에 다주택자에게는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LTV를 30%를 주었다. 아마도
최근 전세가가 하락되면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이 부분을 적용시켜 준 것으로 예상된다.
3) 민간 임대사업자 부활
- 지난정권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을 축소 및 폐지시켰다. 이번에 국민들이 가장선호하는 85이하는(34평형)도 포함되었다.
임차시장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공공임대는 전체 임차시장의 약 10%에 불과하다.
개인민간임대가 거의 90%나 달하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장려가 필요하다. 이들이 있어야 임대차 시장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아마도 이번정부는 지난정부와 다르게 경제 원리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공급자의 역할을 다시 주는 것이다.
공급자들이 다시 임대를 활성화 하기위해서 세제혜택도 같이 지원준비 중이다.
3. 전문가 의견
1) 부룡
2) 빠숑
3) 투미 부동산
https://youtu.be/9 QsSJmvZT0 c
# 첨부파일
2023 경제정책방향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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