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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

9.21 부동산대책(지방 광역시.도 조정지역 해제)

by Hman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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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이 계속 침체기이다. 거래량도 역대 최저치이다. 이렇게 되니 지방 세수등 어려움이 있다. 9월 21일 이번에 지방 부동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정지역을 전부 해제하였다. 서울과 경기권은 해제를 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수도권까지 풀기에는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오늘 발표된 원문 내용 한번 알아보자.

 

1. 원문내용

 

 

 

 

 

2. 원문 내용 의견

 

 금일 주거정책 심의회에서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지역을 조정지역 해제를 하였다. 대구의 수성구 까지도 해지를 하였다. 

현재 부동산은 조정기이다. 거래절벽이다. 

 

수도권은 아직 조정지역 해제를 하면 또 부동산 상승이 올수 있기에 아직 까지는 보고 있다. 아마 이제 전국을 풀었으니 다음은 수도관이 될것이다. 처음에 대구를 풀고, 이제는 전국지방, 다음은 수도권 차례이다. 

 

부동산을 더욱 잡고 싶다면 계속 조정지역을 두면 된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할수가 없다. 지방 자치단체의 정부의 세금은 부동산 거래 세금으로 많이 걷어 들이고 있다. 그런데 거래절벽이 심화되면  지방 자치단체들은예산 재정 압박을 받을수 밖에 없다. 

 

그런결과 정부는 부동산을 무조건 죽일수도 없는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회를 잘보고 투자를 해야 할것이다. 

정부의 시그널에 따라서 어떤 투자방향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 첨부. 정책원문

220922(조간)_지방_광역시_도_조정대상지역_전면_해제(주택정책과).pdf
0.29MB

 

 

# 부룡님의 조정지역 해제 의견

https://youtu.be/yLSLP6j2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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