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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

6.30 부동산 정책(정책원문)_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by Hman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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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정책 심의회에서 이미 예고된 일부 지방 조정지역 해제가 된다는 소식이 계속 나왔다. 오늘 그 결과가 나왔다. 해당 내용 한번 알아보자.

1. 정책 원문(국토교통부)


2. 주요 내용

조정지역 해제는 수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수도권으로 되어있지만 섬으로 된 곳은 해제되지만 다른 지역은 규제
유지된다. 하지만 지방의 주요 일부 도시들이 조정지역이 해지되었다. 아마 대구가 공급량이 많아서 거래가 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거의 죽은 듯 지내서 수성구 제외 전역을 해제한 것이다.

-.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지역, 수성구 외 나머지 조정지역 해제
-. 세종시는 그대로 조정지역이 유지
-. 대전 동구, 정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투기과열 지구 해제


3. 정책방향 의견

공급량이 많은 곳은 대구와 세종시였다. 세종시는 조정지역이 해제 예상했는데, 대구만 풀어준 것은 약간 예상 밖이었다. 그러나 대구는 예상대로 맞았다. 공급량이 '24년까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은 매매도 전세, 월세의 거래량도 없고 있어도 연일 최저가를 만들고 있었다.

현재 금리인상, 정책 기조 변화 등으로 집값이 조정이 맞지만 가장 중요한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과한 공급으로 조정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서 가격을 잡으려면 공급을 많이 하는 것이 맞다. 지난 5년 동안 문정부에서는 규제만 해서 수도권에 공급물량이 없어서 가격 폭등을 만들어 왔다.

공급량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는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예이다. 앞으로도 공급을 많이 하여 가격을 잡을수 있는 시장 주도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더불어 임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선 임대주택 부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빠른 실행

6/21일 부동산 정책에서 18페이지에 조정지역 해지 검토 관련이 6월 말에 있다고 하였다. 그것이 6/30일에 발표하는 예고였다. 그때 해지가 될지 역을 세종, 대구를 타깃하고 살 물건들을 리스트 하였다.

지난주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부동산 소장님들과 전화해서 진짜 하고 싶은 물건들의 계약금 쏠 계좌번호를 미리 받았다.
그리고 발표가 되고 엠바고가 되었지만, 이미 부동산 카페에서는 다 돌았다.

공문 문서 번호를 보고 확신을 가지고 리스트 해서 찜해둔 소장님과 전화하고 발표가 나오고 매도자 의사를 소장님과 최종 확인하고 바로 진행하였다. 바로 가계약금을 송금하였다.

그래서 조정지역 해제로 세금, 대출적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발표가 나오고 매도자와 최종 확인하고 바로 진행하였다.

부동산 카페에서도 대구에서 한 아파트에서 거래가 150건 이상이 계약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이 항상 매번 일어 나기에
발표되기 전에 미리 움직이고 발표되면 바로 실행해야 한다. 오늘 발표 나는 거 보고 이제 알아보고 움직이면 이미 좋은 물건들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만다.

이런 날은 부동산에 전화하면 손님 대접도 받지 못한다. 그러기에 사전에 미리미리 소장님하고 친분을 쌓아야 하는데 확실하게 매수할 의지와 많이 알고 물으면 확실한 손님이라는 믿음을 준다. 그러면 좋은 물건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런 빠른 실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전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돈이 없어도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은 항상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기회를 또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전국을 모니터링한다. 주택, 지산, 상가, 토지 등 다양하게 공부하고 언젠가 기회가 오면 바로 탑승할 만큼 공부해두어야 한다.

오늘 비가 엄청 오는데 비를 맞아도 기분이 좋았다. 아마도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과 세금 규제를 조금이나마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아서가 아닐까 싶다.


# 국토부 원문자료

220701(조간)_지방_투기과열지구_해제_등_규제지역_조정(주택정책과) (2).pdf
0.29MB




# 전문가 의견(빠숑)
https://youtu.be/9ArNGDemDiI


# 기사 내용

https://www.yna.co.kr/view/AKR20220630125100003?input=1195m

대구-대전-경남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지역 11곳도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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