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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11

대선후보 정세균 부동산정책 오늘 여당 대선 후보자 중에 정세균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이 나와서 언론에서 이슈가 되어 해당 내용 소개한다. 정말 이제는 아무말 대잔치인듯하다. 여당 1위, 2위와 격차가 점점 커지니 실효성 없는 발언들이지만 그래도 한때국무총리를 한사람인데 이런 허무 맹랑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부동산 시장을 그들에 손에 맡기고 있다는 것에 답답한 마음이다. 내용은 주요 언론사에 보도한 내용 일부 발췌하였다. 뉴스는 조선, 더팩트 등이다. 여전히 공공주택, 공공임대 공공주택 130만 호, 민간공급 150만 호 등 28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10일 밝혔다. "주택공급정책의 기본방향은 적정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도록 질 좋은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공공주택 130만.. 2021. 8. 11.
내년까지 다주택자들 집안팔면 세금 더올린다!(feat.더불어 민주당) 8.2일 더불어민주당 여동수 의원이 다주택자 양도세 세제축소 법안을 입법추진했다. 어차피 180 석이기에 무조건 법안이 통과 될것이다. 그래서 이내용과 예상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입법추진 주요내용 이번에 입법된 내용은 기존의 장기공제세제 혜택에 대하여 다주택자는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주택 취득시점부터 되지만 이제는 최종1주택이 된시점부터 다시 카운팅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9억 미만은 비과세였지만 이제 12억까지 올려서 양도세 완화라는 것도 주장중이다.하지만 12억이상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최종 1주택자가 된기준부터니 양도세화 완화라기보단 다주택자들의 집을 팔라는 법이다. 입법적용시기 23년 1.1일부터 적용시작이다. 다주택자의 장기보유세제를 받으려면 최종 1주택시기 부터이다. 이번에 또 소.. 2021. 8. 3.
국토부 직원 내 집 빼고 부동산 못 산다! 국토교통부 혁신방안(7.19)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소문이 있었다. 그 발표 내용이 오늘 배포되었다. 또 어떤 규제를 할까 싶었더니 국토부 직원만 괴롭히는 내용이였다. 본 내용을 보도 자료 원문으로 알아보자. 보도원문 보도원문의 내용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국토부 직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강화 내용이다. LH 사태 이후의 뒷북이지만 어찌 규제내용을 보면 모두를 범인으로 의심하는것을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는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쪽 일과 관계없는 사람까지 전부 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는 좀 과해 보이는 것 같다. 정부의 정책의 기조가 규제라고 하지만 죄없는 일반 공직자까지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원천 차단한다고 하는 것이다. LH 사태 이후 후 폭등이 무서워서 이런 강.. 2021. 7. 19.
누구나 집 (feat.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정책) 며칠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위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발표를 한다고 예고가 있었다. 금일 발표된 원문을 살펴보자. 전체적인 보도자료는 공급정책이 대하여 얘기를 하는것이다. 서울은 전부 대부분 경기도이다.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서울에 집에 공급되는 집이 부족하다. 아무리 출퇴근 가능하다고 하지만 서울에 사는사람이 새집을 짓는다고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는 걸 감수 하수 하고 갈 사람이 많이 있을까 의문이 든다. 서울에서 산다는 것이 왜 사람많고 비싸고 힘들지만 그만큼의 인프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열된 후보지들은 전부 수도권이다. 보통 1시간~1시 반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는 초기에 6~10%만 지급 후에 10년 동안 시세의 80~..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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