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세균 부동산정책

오늘 여당 대선 후보자 중에 정세균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이 나와서 언론에서 이슈가 되어 해당 내용 소개한다.
정말 이제는 아무말 대잔치인듯하다. 여당 1위, 2위와 격차가 점점 커지니 실효성 없는 발언들이지만 그래도 한때국무총리를 한사람인데 이런 허무 맹랑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부동산 시장을 그들에 손에 맡기고 있다는 것에
답답한 마음이다. 내용은 주요 언론사에 보도한 내용 일부 발췌하였다. 뉴스는 조선, 더팩트 등이다.

여전히 공공주택, 공공임대

공공주택 130만 호, 민간공급 150만 호 등 28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10일 밝혔다. "주택공급정책의 기본방향은 적정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도록 질 좋은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공공주택 130만 호는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60만호, 매입·전세 임대주택 25만호,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제공하는 5만호, 기존 영구주택단지 재건축 10만호 등이다. 공공분양주택 30만호는 '반값' 15만 호, '반의반 값' 15만 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반반 주택 15만 호는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 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저리 분할 납부하는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초 깔아 아파트 공급?(초등학교를 깔고 있는 아파트)

'학교 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를 이용한 방식이다.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높여서 개발하고, 1층~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약 20만 호"라고 덧붙였다.

이발 표를 하자마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아래 합성사진들이 올라오면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대부분 초등학교 단지를 끼고 있는 아파트를 초 품아라고 한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런데 이런 정책이 정말 실현된다면 초등학교를 깔고 있는 아파트로 초 깔 아가 된다. 거의 만화책이나 소설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의 공략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왠지 허경영이 생각하는 정책발언인듯하다.

그는 또 민간공급 150만 호에 대해선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민영주 택량이 약 35만 호이고, 현재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물량이 약 80 만호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공공용지, 나대지 등을 활용하여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35만 호"라며 "여기에 제가 연구하는 택지 개발 방안을 포함하면 임기 중 150만 호의 민간공급여력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 호는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 분양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을 본인이 국무총리하고 있을 땐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하던 국토부 말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커뮤니티 사이트의 정세균 정책의 풍자의 합성 사진들, 초깔아>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주택 가격을 2017년으로 되돌리겠다고 한다. 그럼 시중에 풀린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집값이 오른 걸로 일부 사람들은 대출을 더 받아서 사업을 했을 수도 있고, 본인들 소비 생활하는 데 사용했을 것이다. 최근에 집 값이 오르면서 집 담보로 추가 생활자금을 받아서 주위에 보면 고급 외제 차등을 들을 많이 샀다.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대출을 많이 일으킨 사람들은 은행에서 일부 금액 상환하라고 한다. 여유가 있으면 상환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집을 팔아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집 담보로 사업을 하는 사람도 폐업을 해야 하고 등 사회적인 악영향이 많이 생긴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좋은 것이다 아니다. 그럼 다시 사회는 어려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일본이 부동산 몰락으로 나라의 긴 침체기가 온 것이다. 한국도 또 일본의 사례를 만들고 싶은지 의문이다. 집값이 하락한다고 좋은것이 아니고 또 경제적인 연쇄 반응도 봐야하는데 단편적인 부분만 봐서는 아주 위험한것이다.

정책에 대한 의견

물론 부동산의 불안정한 시장으로 국민들의 주건 안정을 위해서 적절한 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시장을 원래 시장의 원리에 맞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이 필요한다. 지금도 여당 지지율 1위인 사람은 전 국민 1천만 원 대출을 해준다고 한다. 진짜 일해서 노력해서 벌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 안 하고도 돈 주고, 노력 안 해도 집 주려고 하고, 이제는 결혼도 국가에서 알아서 시켜줄 기세이다. 본인의 노력으로 할 수 있게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배분은 좋지 못하다. 그건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 정책이다. 자유 시장경제에 맞게 누구나 노력해서 충분히 집을 살 수 있고, 누구나 노력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또 그런 노력이 창업이 되고, 기업이 성장하는 사회가 되길 오늘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