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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여당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비교

by Hman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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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내년에 대선이 있기에 당내 대선후보들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내가 어느 당에게 편중되기보단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이지 예상을 하며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들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하기에 항상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 중이다. 그중 여당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후보들의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생각했던 것처럼 여당은 여전히 부동산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정책들이 현재 정부가 실패한 큰 정부의 규제 및 임대주택 공급이 대부분이다. 수요와 공급으로 자연스러운 시장의 매물 유도가 아닌 대부분이 규제정책이다.

대권 여당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들


후보들의 정책 공통점


1번부터 6번까지 대부분인 임대주택공급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강화, 개발이익 환수법, 토지공개념, 보유세 인상 등의큰 규제 정책들이 있다. 박용진 의원만 일부 재개발, 재건축 완화라는 것 외에는 대부분이 규제라는 정책이다. 이번 정부
시작부터 부동산 다주택자들이 적이라고 말하면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결과 부동산 참패이다. 전쟁에서 25번 이상의 전략에도 패배를 했다면 그건 병사가 문제가 아니라 지휘관이 문제인 것이다. 과거 전투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으면 전략을 바꿔야 하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전략으로 승부를 하려고 한다. 무모한 것인지 고집인지 알 수가 없다.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점


왜 지금 부동산이 폭등을 일으키는지 단순한 이유에서부터 찾으면 좋겠다. 현재 고가 명품 제품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서 백화점 앞에서 오픈 전날부터 줄을 서서 산다. 만약 명품 공급이 충분하자면 이런 줄 서기를 할 수 있을까? 이미 백화점들은 이런 애플식 마케팅 전략이 통해서 매출이 늘어가는 것을 보았기에 공급을 줄이고 단가를 올려도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고 있다. 그만큼 소량을 물건만 풀고 있으니 사고 싶은 심리를 자극해서 안 사고 싶은 사람까지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그렇다. 무조건 정책 규제, 세금 인상, 대출규제 및 금지 등 일반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하는것이 아니라 살수 없게 하는 것이다.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을 안 하고 또 임대차 3 법 때문에 임차시장이 공급이 없어서 또 매물 시장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집을 못 가지게 하니 더 가지고 싶고, 그런 심리적인 현상으로 주택시장 가격까지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권별로 규제정책을 하면 할수록 그때마다 짒값은 폭등하였다. 많은 공급만이 부동산 정책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긴 보단 지금보단 부동산 정책에서는 공급에 대해서 잘한 것 같다. 누구나 집을 사라고 대출을 LTV 70%까지 해주고 했다. 그럼 누구나 집을 언제든 살 수 있기에 심리적인 안정세를 볼 수 있다. 그럼 시장도 안정성을 가지게 된다. 현재의 주택시장은 잘못된 규제로 전부 힘들어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은 빨리 수정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 무조건 고집만 피운다고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적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애국을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적폐로 몰지 말고 적과의 동침이란 말도 있듯이 같이 공생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다주택자들의 주택들이 시중에 나올지, 그리고 임차시장을 어떻게 안정되게 할지 이미 많은 해당 부분의 똑똑한 정책관은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정한 방향으로만 외치는 사람에게 의해서 묵살당할 것이다. 국토부 있는 고위직 관계자들도 이미 부동산 관련 유학파, 서울대 등 많은 인적 인프라가 있음에도 답을 못 내는 것은 말 못 할 사정들이 있다.

회사에서도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이 있어도 조직장들이 똥고집 피우면 항상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난 A로 주장하는데 위에서 B라고 주장하면 어차피 답은 B인 것이다. 이미 답은 정해 놓았다. 이제 틀린 답을 자꾸 주장하지 말고 틀린 답은 수정하고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게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대선후보들이 앞을 본다면 진짜 정치가 아닌 시장에 필요한 정책들이 나와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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