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다주택자들 집안팔면 세금 더올린다!(feat.더불어 민주당)

8.2일 더불어민주당 여동수 의원이 다주택자 양도세 세제축소 법안을 입법추진했다. 어차피 180 석이기에 무조건 법안이 통과 될것이다. 그래서 이내용과 예상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입법추진 주요내용

이번에 입법된 내용은 기존의 장기공제세제 혜택에 대하여 다주택자는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주택 취득시점부터 되지만 이제는 최종1주택이 된시점부터 다시 카운팅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9억 미만은 비과세였지만 이제 12억까지 올려서 양도세 완화라는 것도 주장중이다.하지만 12억이상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최종 1주택자가 된기준부터니 양도세화 완화라기보단 다주택자들의 집을 팔라는 법이다.

입법적용시기

23년 1.1일부터 적용시작이다. 다주택자의 장기보유세제를 받으려면 최종 1주택시기 부터이다. 이번에 또 소급을 적용시키려고했지만 기존까지 장기보유혜택을 받은 은퇴자들은 고려해서 배제하였다고 얘기하고있다. 소급적용을 봐주는게아니라 위헌인데 무순 위하는척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다.

예상되는 결과

이번에도 집값을 상승시킨 주요요인이 다주택자로 생각하고 또 세금인상이라고 정책으로 그들에게 총을 겨누었다. 과연 다주택자들은 무서워서 손을 들고 집을 던질까?? 아마도 그들은 팔물건도 오히려 안던질것이다. 팔아도 양도세중과에다가 팔고나면 추가로 취득세가 높아서 또 사지도 못할것이다. 그럼 대부분 팔고싶어도 못팔아고 가지고 있게된다. 다주택자의 물건 잠김이 점점 심해진다.

집값상승 요인이 아직도 잘못된 규제정책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린것 이다. 다주택자들이이 많아야 전세,월세를 내서 임차인을 구하고 서로 경쟁을해서 금액이 조용되는데 이제 매물은 더욱 잠길것이다. 여당의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정책도 임대주태공곱확대, 1주택 이후소득 환수조치등 공산국가에서 볼법만 얘기들이 계속 논의중이다.

지금 점부정부정책 기조로는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더많아보인다. 지난4년이상을 삽질하고 민심결과를 알았는데도 이러니 진짜 반성이 없어보인다. 부동산이란 시민의 거주환경을 본인들의 표팔이 정치로 이러는것이 맞을까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