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다 올려놓고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결국 "도입 안한다"

 집값 상승 주범이 다주택자들이라고 하면서 작년 '20.6.17 정책 중 재건축 실거주 의무를 전면 무효화한다고 한다. 

사유는 저렴히 다쓰러가는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들의 주거 공간까지 이상한 법으로 인해 빼앗긴다고 

규제를 철회하자는 것이다. 이에 관한 내용 알아보자.

 

 

'20년 6.17정책의 거주요건의 규제와 현상

 

작년에 다주택자에 대해 아주 강한 대책이 6.17 정책이었다. 수도권 전역이 조정지역 지정과 2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회수 및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등의 아주 강한 대책들이 있었다. 그중에 하나가 '재건축 조합원 신청 조건이 2년 이상 실거주' 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조건 때문에 서울 주요 핵심지역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이 실제 거주한다고 실제로 아파트 수리를 하고 들어온다고 집을 비워주는 사람, 실제로 살지는 않는데 주소지만 이동해놓고 빈집으로 두는 둥 많은 일들이 1년 동안 있었다. 내 주변에도 핵심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임차인을 내보내고 빈집으로 두었다. 이미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고 정부 정책자들만 모른척하는 모르는것인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최악이 되었다. 

 

 

아래 표에도 나오듯이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의 매매와 전세의 가격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퍼지게 된 것이다. 단순 이것만으로 사태의 모든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공급 부족, 임대차 3 법, 재건축/재개발 제한 등 모든 규제정책들이 만들어 놓은 무정부 상태의 부동산 카오스 상태이다. 

 

 

 

 

# 참고 URL ('20.6.17 정책)

https://themillionairefastlane.tistory.com/9

 

부동산 정책 원문('20.6.17)_관계부처합동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무효화 

 

7.12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 의원회의 내용중 9번 사항인 도시 정비법의 일부 내용이 재건축 실거주 2년 실입주 조건을 전면 무효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내용이 나오자마자 경제 관련 기사들에 일제히 보도 기사들이 나왔다.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본인들의 부동산 정책의 고집을 철회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아마도 부동산 정책 실패의 탓이 내년 대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에 바꾼 것을 보인다. 

 

그들이 만든 법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본인들이 다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간단할것이다. 다주택자들은 본인은 살지 않지만 핵심지에 당연히 오를 것 같은 아파트는 소유는 하고 싶지만 살기는 싫을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녹물 나오고 주차 불편하고 이런 아파트에 살고 싶을까??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들이 이런 정책을 만들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할 것이 임대인들은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들이 거준한다고 할 것이다. 자금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진짜 본인들이 2년만 살 것이다. 또 자본에 여유가 있으면 본인 주소지만 이전하고 빈집으로 둘 것이다. 이런 현상 때문에 세입자들은 하나둘이 점점 또 이사를 가야 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또 주변 주택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임대차 3 법, 수도권 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변 전셋값이 폭등했고 기존 세입자들은 점점 외곽으로 이동되었을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여론을 의식한것인지 이제야 규제 정책을 철회한다고 했다. 이미 말도 안 되는 법들로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정부는 다주택자들한테 총을 쌌는데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세입자들이다. 매번 포스팅 할떄마다 언급하는 부분인데, 세금이 과해지면 그 짐은 분명히 조 세과 세입자들 한테 전가가 된다. 이런 일들은 조선시대부터 계속 있었왔는데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규제로만 이 시장을 잡으려다 벌어진 부작용들이다. 

 

문정권 이후 부동산과의 전쟁?? 전쟁의 대상이 왜 다주택자이고 북한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피아식별이 잘못된 것 같다. 

결과는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완패이다. 그런데 아직도 여권의 다음 대선주자들이 부동산과의 정책이 여전히 규제뿐이다.만약 정권이 유지된다면 결과는 사람만 바뀌지 동일할 것이다. 이런 고통을 느낀 사람들이 다시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정책은 잘못은 심판을 받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