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루 아침에 해결될일을!! 은마아파트 전세 쏟아졌다.

얼마 전 재건축, 재개발 세대의 임대인의 실거주 입주를 해야 입주권을 주는 제도를 폐지 하자 시장은 바로 반응을 하였다.

전세 시장이 바로 반응한 현상

재건축 아파트의 상징성인 강남 은마아파트는 분양권 취득을 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실제로 거주하려고 리모델링이 역대급으로 되었다고 한다. 자금이 여유로운 사람들은 주소지 이전만 하고 빈집도 많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거주의무를 폐기하자마자 은마아파트 전세매물이 74건에서 163건으로 120%가 증가가 되었다. 그리고 전세 시세도 1억이나 떨어졌다. 상징적인 아파트에서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매물이 쏟아냈을 것이다. 정부가 공급한 건 없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가려는 시도로 여기에 시장은 바로 반응하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실패

정부는 재건축아파트의 투기를 막는다고 실거주의무를 주장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유입되니 않을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과연 이정책이 누구를 직접적으로 괴롭힌 것일까? 세입자들은 은마아파트가 아주 오래되었지만 학군, 입지가 좋지만 저렴한 전세금으로 거주하고파서 많이들 전세로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실업주의무화가 시작되면서 그들의 터전들이 쫓겨나가게 된다. 그리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급등하여 주변 비슷한 곳은 못 가고 점점 외곽으로 밀려갔다. 그리고 은마아파트에 전세주는 임대인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것인데 굳이 실거주 의무화를 시키니 주소만 이동해놓고 빈집도 많이 둔 것이다. 그럼 적은 전세금으로 좋은 입지에서 살고 싶은 선택권마저 빼앗긴 것이다. 실거주 의무의 제도는 결국은 돈이 부족해 세입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향후 부동산 대책 방향성

부동산 정책은 집권당의 부동산 기조와 동일하게 간다. 지금 여당은 부동산과의 전쟁, 다주택자들은 적폐 등 무조건적인 규제뿐이다. 내년에 있을 대선, 지방선거 등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당분간은 부동산 정책을 손대지 않을 것 같다. 잘못했다 또 욕먹을 거기에 그냥 손 놓고 구경할 것이다. 지금 시장은 망쳐놓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냥 각자 도생해야한다. 임대차 3법이 효과가 있다고 헛소리하는 경제부총리나 실패한 정책을 알고도 끝까지 똥고집 피운 사람들은 꼭 기억해하고 투표에서 그들은 심판하면 된다. 25번이이상의 거짓말을 아직도 떨어질꺼라고 믿고 있는분은 내가 더이상 해줄수 있는 말은 없다. 이런 이성이라고 신념이라서 그들의 의견에 존중해야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욕만 해서는 본인만 힘들 것이다. 환경이 변화하면 빨리 적응하는 것이 현시대에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