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치솟는데 자화자찬인 국토교통부(feat.임대차보호법 1년후)

최근 국토부의 트윗에서 임대차 보호법 시행 1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시물들 보고 경악을 하였다. 진짜 이분들은 무순 생각을 하는 건지 아직도 저런 거짓말을 하면 그대로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그들의 의미를 알 수 없다. 해당 게시물 함께 보자.

국토교통부 SNS 게시자료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 법에 대한 갱신 결과에 대해서 갱신율이 증가했다고 표기하고 있다. 이 결과는 사실일 거다. 치솟는 전셋값에 대한 결과는 쏙 빼고 게시했다. 치솟는 전셋값으로 자연스레 갱신율이 높아졌으니 그들이 원하는 성과지표가 갱신율이 KPI라면 아주 잘된 결과이다. 비슷한 예로 이번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제 상승으로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였다고 하는데 이미 자영업자들이 본인들이 대신 일하고 직원들을 줄이고 있어서 새로 일자리 구하려면 구하기도 힘들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다. 아직도 이런 보도자료를 보고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경제부총리를 보면 답이 없어 보인다. 아래 광고모델들 본인들도 나중에 부끄러울것다. 역사에 거지말로 남겨진 포스터의 모델이 될 거니 안타깝다.

 

임대차 3 법의 현실

국토부 자료가 아니 진짜 현실을 살펴보자. 그들이 자화자찬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냥 KB부동산 데이터 및 언론 내용만 보아도 관심이 조금만 있으면 알 수 있다. 그들의 데이터들이 얼마나 단편적인 모습이고 본인들이 원하는 데이터만 쓰는 줄 알 것이다. 임대차 3 법으로 전세매물이 임대차법 이행 전후 매물수가 많이 줄어들어 그 결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결과 오르는 전셋값으로 매매 패닉 현상으로 옮겨지고 수도권 전체를 불장으로 만든 주범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규제로 신규 공급이 부족하여 같이 전셋값이 상승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러다 보니 갱신율이 높아진 것이다. 왜냐면 주변에 전세가 급등하다 보니 지금 살고 있는 곳을 갱신하지 않으면 삶을 터전이 뻇긴다. 그래서 갱신을 할 수 밖에 없는것이다. 만약 전세 매물이 많으면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살수 있기에 선택을 할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선택이고 머고 갱신부터 해야 치솟은 상승에 대한 대비를 2년이란 시간 동안 잠시나마 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계약갱신 건 때문에 집을 맘대로 매도를 못하니 임대인과 전세를 연장해야 하는 임차인과의 분쟁조정이 임대차 3 법 이후 역대 최대라고 한다. 편 가르기에 또 한 번 당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임대인은 악마가 아니다. 좋은 집을 제공해주는 사람이고 또 그 집에 살 수 있는 임차인이 있어 서로 공존하는 것이다. 임대인을 악마, 적폐로 몰고 있는 정책이 이미 잘못된 규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럼 정부에서 말하는 갱신율이 높아지면 갱신이 끝난 2년 후에도 지금의 전셋값을 받을 수 있을까? 요즘 같은 단지 내에서고 계약갱신을 한 물건과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물건이 이상한 정책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만약 본인이 살고 있는 전셋집이 계약갱신이 끝나면 최저가에서 최고가로 가야 할 상황이다. 만약 그 돈을 못 버티면 점점 또 외곽으로 빠져 가야 한다. 이런 결과가 요즘 신혼부부들은 매우 힘들 것이다. 전부 신규로 들어오는 전세로 가야 하기에 최고가의 전세가로 계약해야 한다. 만약 임대차 3 법이 없었던 이전이면 전세매물끼리 가격 경쟁을 할 텐데  지금은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진짜 임대차 3 법의 본모습이다.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게 바로 본인들한테 화살이 가는 것이다. 

 

 

 

자유 경제 사회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계속 이상한 정책으로 가격 규제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는 정책이다. 지금도 가격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일시적 현상이다 등 정부에서는 귀 막고 있다.  그러니 저런 낮 뜨거운 SNS 내용을 올리는지 부끄럽다.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말아 달라

임대차 3 법의 피해상황 중 신규계약 및 전세가 급등하는 것을 또 막으려고 공급이 아니 또 규제를 하려고 한다.

전에는 신규계약권에 대해선 괜찮다고 하더니 신규 계약건까지 규제하려고 한다. 그럼 정부가 정하는 임대료를 받아야 할 텐데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시장 수준에 맞는 가격을 정하는데 왜 정부가 이거를 규제하는 걸까?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집값도 정해주는 게 맞나 싶다. 그럴 거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물가를 통제해야 히 않을까.

내가 신고 있는 나이키 신발도 요즘 미친 듯 오르는 게 신발인데 이것도 얼마 이상 못올이고, 라면도 천원이상 못올리고. 차도 얼마이상 못올리고, 휴대폰, TV, 냉장도, 에어콘 등 얼마이상 못 올리게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유경제 사회에서 누가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할까 대충 만들어도 팔리고 더 가격을 올리지도 못할 텐데. 기업 회장들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물건들이 대충 만들어지고 경쟁력은 자연스레 하락하고 글로벌 회사들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상태로 점차 악화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모습은 북한에서 보이는 모습이 이상적이 모습이 아닐까 싶다. 오늘도 정부 욕을 안 하고 싶지만 시장에서는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피 터지게 고민 중인데 SNS 자화자찬의 게시물이 보니 한숨이 나온다. 벌써 이런 뉴스만 봐도 다음 투자시장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고민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