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에 백기든 정부 주택임대사업 양도세 혜택 그대로 유지

 

 금일 매일 경제 신문에 최근 임대차 3 법 및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건으로 더욱 전세시장이 불안정 하자 또 정부에서는 말 바꾸기 정책이 나왔다. 그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나왔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대사업자 정책 폐기('20년 7.10정책)

'17년 8월에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정책을 가입하라고 김현미 장관이 집접 나와서 광고하였다. 임대인들이 양지로 나와서 세금도 내고, 또 거기에 맞는 세금 혜택도 받으라고 하였다. 하지만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정책은 '20년 7.10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기 한다고 했었다.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이유가 임대사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교란했다고 했다. 분명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말해놓고 몇년도 안되어 바로 말 바꾸기로 전부 소급시켜서 폐지시킨다고 했다. 

<'20년 7월 10일 정책의 임대사업자 폐지>

 

 

다시 원복 시키는 임대사업자 제도 유지

 금일 매일경제 신문기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여당과 정부가 주택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전격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룸·빌라·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이 중단 없이 허용된다.
또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고 자동 말소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아파트와 비아파트 관계없이 현행대로 무기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간 임대등록사업 제도 개편에 대한 당정 논의는 사실상 중단했다.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목표를 제외하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손질은 없을 것"이라며 "(대선을 앞둔 만큼)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정부 정책

 최근 전세난이 복격화되면서 정책 발표한 지 1년 만에 또 폐지시키려던 임대사업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 무순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 이렇게 기준도 없고 떔질식으로 하는 정책은 신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안다면 전면적인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찔끔찔금 완화하는것은 주택안정에 기여 할 수가없을 것익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꿔야한다. 지금 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부관계자는 아직도 잘못된 방향을 모르고 찔끔찔금 수정만 하다 보니 아마 배가 침몰될 것이다. 오죽하면 정부 하는 말과 반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 진정성 있는 정부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