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없다던 부동산 통계 표본 확대하니 서울 집값 한 달 새 20%↑(부동산 각자도생)

by Hman 2021. 8. 20.

8월 17일 자 한국 부동산원에서 '21년 7월 전국 주택 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존에 발표해왔던 기준을 일부 바꾸어서 논란이 되었다. 부동산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KB부동산, 아파트 실거래, 한국 부동산원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이 자료를 많이 참고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감정원의 데이터를 신뢰하지를 않았다. 현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서이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에서 통계 표본을 늘리니 바로 한 달새 상승세가 되었다. 여기 관련 내용을 알아보자.

국토교통부의 기준 발표자료의 한국 부동산원 통계자료

전 국토부 장관이 국감에서 나와서 서울 집값 얼마나 올랐는거냐 물을 때 현실과 돌 떨어진 얘기를 하였다, 그 당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7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1% 올랐다'고 발언하며 통계 논란을 야기시켰다. 그때마다 현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한국 감정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답변을 하였다. 바로 그 논란의 기준이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이다.

바뀐 통계 기준 내용 및 주요내용

주요 바뀐 내용이 아파트 표본에 대한 수량을 늘렸다는 것이다. 기존에 17,190호 -> 35,000호로 늘린 것이다. 통계에서 통계 표본이 많이 들어갈수록 통계의 정확도는 높아진다. 그렇게 정확도를 높이려고 바꾼 것이다. 통계 수치를 바꾸자마자 서울짒값 중윗값이 9억 2천에서 -> 11억 5천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 달 만에 이렇게 껑충하면서 뛸 수 있을까. 아마 이때까지 시장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는 집값을 덜 오르게 보이게 하려는 의지가 아닐까 싶다.

조작된 통계의 피해자 자각하지 못한 시민들 (각자도생은 필수)

한국 부동산원의 관계자들을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 최고의 권위의 박사와 전문가들의 집단일 텐데 그들이 현상을 과연 모르고 이런 보고서를 내어 놓을까? 이미 위에서 답은 정해놓고 입맛에 맛는 결과 보고서가 안나오면 계속 반려 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입맛에 맛는 통계 자료들만 만들게 될 것이다.

통계는 가장 조작하기 쉬운 자료이다.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을 기반으로 통계수치를 바꾸면서

주장하는 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준을 조작할 수 있다. 그럼 집값이 시세사 엄청 상승 중인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많이 올랐는 서울 집값이 11%만 올랐다고 할 때는 이미 그들의 의지가 반영된 통계인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한일이 통계청 수장을 본인들에 입맛에 맞는 인사조치를 하여 바꾼 것이다. 이렇게 통계는 사실이지만 또 조작이 쉬운 것이다. 홍남기는 집값이 떨어질 거니 집을 사지 마라고 으름장만 놓고 있다. 그런데 시세 등 현장에 나가면 매물겂이나 전셋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발표를 할 때마다 무주택 다들과 정부를 신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말은 책임을 저야 한다. 무지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정치 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부동산은 각자도생의 상태에 왔다. 대출규체, 정부의 으름장, 세금 규제, 계속 바뀌는 규제정책 전부 본인이 기준이 없다면 어려울 것 같다. 정부의 말만 믿고 벼락 거지가 된 사람이 주변에도 많고 안타깝다. 이제는 그들도 각자도생을 해야 한다. 신뢰가 없는 정부의 말에 힘들어하지 말고 본인의 기준을 가지길 바란다.

# 부동산원 7월 전국주택가격 보도자료

!210817(보도자료)_21.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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