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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상초유 주택담보대출 전면중단

by Hman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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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부채 관리를 한다고 주택담보대출을 사상 처음으로 중단한다고 한다. 주택담보는 담보물이 있는데
담보물의 대출까지도 제한한다는 것은 큰 의미이다. 발표된 내용은 대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출 중단은 사상초유의 사태이다.

농협이 먼저 발포한 총성 대출금지

농협에서 사상초유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신규 계약건만 아니고 갱신 건 까지 모두 중단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가 결국은 11월까지 모든 대출을 중단시킨 것이다. 이번 달 23일까지 신청건만 받고 당분간은 대출 중단한다. 금융당국의




대출 중단의 파장

역시나 예상되로 농협에서 대출 중단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다른 은행에서 반응하였다.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였고, sc은행의 주담대 대출 1개 상품이 중단하였다.
아마 다른은행들도 금융위의 눈치를 보다가 곧 대출의 문이 좁혀지면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가계대출의 현황

정부에서는 계속되는 집값을 잡고자 초강수를 두는 것이다. 매수심리를 잠재우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대출이 많으면 대출 위험이 생기는 것일까?

아래 뉴스 기사를 보면 대출 연체율이 14년 만에 최저치이다. 연체율이 최저치가 되는 것은 그만큼 대출이 건강하는 것이다. 건강한 대출이 되고 있는데 왜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찌우고 있는지 의도를 알고 싶다.

그리고 가계부채도 LTV 대출 축소 등 이전에는 대출이 집 담보로도 70프로 해주었는데 문정부들어서 계속 규제만하다보니 대출비중은 줄고있다. 이런데도 가계부채가 증가해서 대출을 막겠다고 하는소리인가? 일본이 침체기를 맞은이유가 주택구매시 집담보 LTV를 100프로 이상을 해주면서 대출을 막퍼주다가 건강하지 못한 대출을 했다가 망한 케이스이다.



그리고 한 예로 5억 자리 집을 LTV 50프로를 받고 2.5억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5억이 10억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가장하자. 집 담보 비중은 오히려 건강해진 거다. 기존에 담보비율이 50프로이면 지금은 25프로인 것이다. 오히혀 대출은 건강한 상태가 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집값이 올라서 기존에 받은 대출이 아주 건강한 상태이다. 나의 경험도 예전에 받은 LTV 70% 대출이 지금은 LTV가 30%로 되었다. 그만큼 재무 안정성은 튼튼하게 되었다.

진실은 집 사지마 아닌가?

가계부채총액이 늘어나서 금융당국에서 우려하고 있어서 계속 관리한다고 한다. 결국은 대출을 막아서 집 매수하는 심리를 막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 집값의 상승의 원인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공급을 한다고 하면서도3기 신도시 토지보상 절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제때 공급이 될지 의문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전부 반대했던 임대차 3 법 졸속 법 통과하고도 아직도 철회하지 않다. 전월세 시장의 시장 왜곡과 전세가 없어서 중심지에서 외곽지로 이동 중인 가족들이 많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들도 전세가 없어서 신혼집을 구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매매로 사기에도 많이 올라서 대출도 안 나와서 점점 결혼하기 힘들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고집으로 피해받고 있는 데고 여전히 정부에서는 공공임대, 공공택지 등 매일 공공만 외치고 국토부는 계획만 발표하고 있다. 언론에 나와서 반장선거의 말처럼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계획과 정책들로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 마련에 노력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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