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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속보]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에 무이자 월세대출 추진

by Hman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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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회에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무이자 월세대출을 하겠다고 발표한내용이 있어서 내용 확인해보자.

연소득 5천만원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당정협의 결과 속보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그중 주거관련 내용에 청년지원 월세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한다고 한다.




 

 

정책에 대한 의견(공공월세 살아라?)

이번 당정결과의 연소득 5천이미만은 청년 월세대출 무이자는 수혜자는 분명 청년일것이다. 청년들의 지금 불만인 정부의 불공정, 집값 폭등, 일자리 감소등에 대한 달래기로 보이는것같다.

아직 정확한 인원, 재원등은 모르지만 실제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은 모른다. 소득 5천만원 미만이 비싼월세는 아닐테고 분명 지원 기준이 있을꺼고 아마 원룸 수준의 월세가 아닐까싶다. 분명 당사자는 큰돈일수도 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청년들이 계속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집을 살까?계속 월세에 의존하게된다.

그청년이 취업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 또 매매든 전세를 받던 대출을 받아야할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이 익숙해지면 또 지원을 바라게 된다. 선의가 계속되면 의무처럼 당당해지듯이 정부의 손길을 더욱 찾게된다.

그럼 그청년들은 정부의 자유경제 시장 보다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정책을 주는 정당에 표늘 줄확률이 높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많은 양질의 일자리로 자유경제시장에서 본인의 능력을 키우면 집을살수있게 해야한다. 계속되는 정부의 지원은 일시적인지만 그 일시적인것이 관성에 젖어서 자립성이 떨어질것이다.

정부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보단 양질의 일자리를 먼저 공급해주고, 충분한 주거 공급으로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수있게 해야한다. 계속되는 공공임대 큰정부의 지원은 청년들의 일해서 돈을 벌게하는 동기를 점점떨어트린다.

유주택자들과 고액연봉자들한테 고액세금으로 실수령액을 점점줄이고, 일안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공공지원을 하게되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가? 일할만큼 받고 거기에 맞는 혜택이 돌아가야지 하지않을까.

소득이 많다면 거기에 맞게 대출을 해주고 경제생활을 해야지. 소득이많고 충분히 이자를 낼능력이 있는사람들 대출은 막고,당장 월세낼 능력이 안될수 있는 사람 대출은 지원하고 어떤것이 자유시장 경제원리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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