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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13

내로남불2 부동산정책의 실체 오늘 주요 뉴스 헤드라인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이 계속 연일 보도되었다. 내용은 얼마전에 김상조 정책실장과 동일한 임대차법 시행전 임대료를 올려받아 비난받고있다. 내용은 아래 뉴스와같다. 임대료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환율 2.5프로보다 높게 올려받은것이다. 보증금 3억 월세100만원-> 보증금 1억 185만원이다. 법이시행전 5프로 상환율로 제한하니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꾼것이다. 그래서 다시 기존 전월세 전환율을 4프로에서 또 2.5프로 바꾸면서 까지 세입자의 불편함을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법의 발이한 박주민 의원은 신규세입자라고 하지만 법의 발의 의도처럼 2.5프로만 올리면될건을 26프로나 인상했다. 이분은 임대차 3법 발의가 준비할때 평새 전세살수있게 무제한 전세 갱신권도 추.. 2021. 4. 1.
1217정책 추가규제지역 지정(창원,울산, 창원,대구,부산 등) 계속되는 전국이 부동산 불장으로 얼마 전부터 규제지역이 될 거란 지역들이 예상대로 규제지역이 되었다. 추가 36개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전국 대부분의 수도권, 지방 광역시등이 전부 규제되었다. 유동성을 자금을 규제정책으로만 틀어막는 거는 쉽게 잡힐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내년부터 입주물량도 많이 줄고 임대차 3 법에 대한 부작용으로 미친 듯 뛰고 있는 전세값이 매매가 상승을 부추기는 현상이다. 정부의 기조는 아예 대출도 막고, 조정지역도 늘려서 결론은 집을 사지 말라는 의도인 것 같다. 정부가 제공해주는 공공임대에서 살라는 의도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견은 '부의 인문학'책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집을 가지면 보수적으로 된다는 것으로 필살적으로 집 구매를 막는 것일지도 모른다. 올해 8월에 창.. 2020. 12. 18.
부동산 정책 원문('20.7.10)_관계부터합동 6.17대책이후 한달도 안되서 또 엄청난 대책이 나왔다. 세금이 징벌적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증가 및 임대사업자 폐지이다. 세무사들도 취득세에 관련해서는 공부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번 정책으로 취득세까지 공부해야 한다고 한다. 2주택이상부터는 8%, 3주택은 12% 의 취득세를 내야하는 아주 큰돈이다. 양도소득세도 분양권같은거는 조정지역의 55%가 아닌 70%까지 증가한다('21.6월이후 분양권 양도시) # 첨부파일 - 7.10대책 원문(관계부처합동) 2020. 11. 25.
부동산 정책 원문('20.6.17)_관계부처합동 '20년 2월 부동산 정책 추가 조정지역 추가가 있었지만, 수도권 지역의 불장이 되면서 국토부만 아닌 관계부처합동으로 강력하게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냈다. 수도권 전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고, 전세대출, 임대사업자 폐지, 법인규제등 최근에 나온대책중 강력한 대책이였다. # 첨부파일 - '20.6.17(관계부처합동정책)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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