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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허용 및 대출완화(22.10.27 정책보도자료)

by Hman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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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에서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규제 허용 및 중도금 대출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다.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 원문 내용 한번 알아보자. 

 

1. 정책원문 

2. 원문 주요내용

 1) 청양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2)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3)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4)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5)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

 

3. 정책 예상 효과(개인 의견)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전 정부에서 과도한 규제들을 하나씩 풀고 있다. 그중에 대출을 규제하여서 

다주택자나, 고가 아파트 구매 시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대출을 풀어준 것이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DSR 40% 제한을 해제를 하지 않았다. 어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을 풀지 않고 차차 풀 예정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인 대출규제 DSR40%을 그대로 두고 15억 대출 초과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21년 통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40대 기준 평 군은 대기업 기준 약 6천만 원대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급여소득자 전체 비중에 중에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21년 통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40대 기준 평군은 대기업기준 약 6천만원대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급여소득자 전체 비중에 중에 얼마 되지 않는다. 쉽게 계산을 위해서는 연봉 1억인 경우 DSR 40%는 월급여를 보면

세금 제외하면 월 600대 정도라고 보면 된다. 네이버에 연봉 실수령액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만약 연봉 1억 인 사람이 1년간 대출 상환능력은 매달 670만 원 까지 되지만 , 실제 생활비를 제외하면 검소하게 쓴다 해도

4인 기준으로는 5억 대출을 해도 대출 상환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 맞벌이 고소득 전문직이 아니면 15억 이상 매수 시 대출을 해준다고  부동산산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부동산 규제를 점점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피로도가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깔리면 점점 매수 심리는 줄어든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공급이 25년까지도 계속 부족되는 현상이기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임차시장이 어려워지고, 다시 혼란 해시면 월세, 전세, 매매가 순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다. 현재도 지금 금리가 높아서 전세시장이 주춤하면 월세 시장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점점 부동산 완화 정책이 앞으로의 시장과 어떻게 반응할지는 계속 체크해봐야 한다. 

 

 

#참고_전문가들의 의견

 

1) 렘군

https://youtu.be/6 BWdKE2 rcgA

 

2) 놀라운 부동산_놀부

 

https://youtu.be/Fg80nILeR5M

 

3)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https://youtu.be/64UxRKlEiGw

 

 

 

# 정책원문

221027 (부처공동 보도참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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