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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수도권) 22.11.10일

by Hman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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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주거정책심위원회에서 수도권의 조정지역을 대부분 해제 하였다. 지난번 세종 제외 지방은 해제했는데 수도권은 다음에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그 원문 내용이다. 

 

1. 원문내용

 1) 국토교통부

 

 

 

 

2) 관계부처 합동

 

 

2. 원문 내용 분석

 본인의 관심사는 부동산이 이기에 부동산 위주로 먼저 확인한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중요한 부분이 대출이다.

현재 고금리 기간 동안 대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 부분 위주로 확인하였다. 

 

현재 조정지역이 지난번 지방지역 해제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이 해제되었다. 그만큼 현재 부동산이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다. 그 결과 부동산 자산 상승으로 대출들을 일으켰고, 치솟는 금리로 상환능력이 점점 어려워 전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일어났다. 

 

그래서 급속히 냉각되는 부동산 시장에 실수요자 위주로 일단 풀어보려고 수도권은 규제지역을 풀었다. 하지만 현재의 기조로는 풀어도 금리 하는 큰 요인이 있기에 시장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다. 

 

LTV는 풀어주지만 아직 대출 DSR 40%를 풀지가 않았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다주택이기에 다주택자들의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가 않는다. 실거주자들은 대부분, 1 주택 혹은 무주택자들이 많기에 이런 시기에는 집값이 떨어질까 봐 매수하지 않는다. 

 

현재 시장은 비싼 전세를 주고 사는 사람들이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런 황금 같은 타이밍기에는 투자를 해본 사람들만 저점 신호를 알 수 있을 텐데, 무주택자들한테는 이 시기가 또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무주택자인들 중에 몇 명한테 지금 최적의 시기라고 얘기했지만 역시나 금리가 높아서 못한다고 한다. 예전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지금은 금리가 비싸서 못 산다. 그럼 과연 언제 사야 할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풀어도 시장 변화 크게 없을 것이기에, 결국 서울까지 풀 것이다. 이것도 안되면 현재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이라는 카드도 만지작하고 있다. 실수요자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바꾸진 못할 것이다. 

 

결국 부동산 시장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선 다주택자들이나 투자자들을 세력을 모아야하기에 나중에는 DSR 40%로 풀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레고랜드 발 PF 사태처럼 DSR 40% 해제는 부동산 대출 완화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예상해본다. 

 

 

 

 

3. 전문가 의견

# 부룡

https://youtu.be/hWuql1 z2 PwQ

 

# 빠숑

https://youtu.be/rhr3xzCtVRo

 

#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https://youtu.be/O-CYQchwMtg

 

 

 

 

 

# 원본 파일

(안건)_부동산_시장_현안_대응_방안.pdf
0.52MB
221110(석간)_규제지역_서울_및_연접_4곳_외_모두 해제(주택정책과) (3).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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