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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

6.21 부동산 정책(정책원문)_임대차 시장 안정화

by Hman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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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부동산 정책 6월 말에 나온다고 한 것이 오늘 발표되었다. 예상외로 세금적인 완화가 있었다. 그리고 복잡했던 일시적 2가구를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이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았다면 이번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존중한 정책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 원문과 함께 알아보자.

1. 정책 원문(관계부처 합동)







2. 주요내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발표된 내용 중에 개인적으로 체크해야 할 내용으로 간추려 본다

1) 임대차 부담 경감
    (상생 임대인 지원제도)

▷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기존 : 상생 임대인은 현행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변경 : 상생 임대주택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2년 거주 요건 면제

▷ 갱신 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민간건설임대 세제지원 강화

3. 전문가 리뷰

1) 투미 부동산 김제경 소장

기존에는 실거주해야 하는 것을 상생 임대인 되면 거주조건 2년을 해주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20% → 48%가 된다.


지난 정부에서 일시적 2가구 주택이 너무 복잡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2년 내 처분으로 정리되었다.

# 6.21 부동산 정책 리뷰(투미 김제경 소장)
https://youtu.be/F3 NaLzekgF8





2) 부룡님 리뷰


https://youtu.be/ulttTEVyJ5 Q



3)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재파 리뷰

https://youtu.be/sWillSwK4 U4



4. 정책방향 의견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일부 하락기를 맞은 지역들은 조정지역 해제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며칠 전 부동산 카페에서 돌았던 조정지역 해제는 거짓이었다. 조정지역 해제라는 확실한 완화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상생 임대인의 5%만 지키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라는 부분을 과감히 적용하였다. 분명 임차수요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향이다. 임대차 3 법 폐지는 역시나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에 민주당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동산 정책이 이제 세금 완화라는 기조로 한 단계씩 진행되는 것 같다.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모는 지난 문정부와 다르게 임대인과 임차인을 상생하려는 방향이다. 올바른 방향이고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많은 기대가 된다.

아직 대출 DSR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이 부분이 아직은 막혀있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무리하게 대출하는 수요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을 것이다. 그래서 DSR 40% 규제도 점차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규제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길 바란다.

# 정책 원문

220621(안건)분양가_제도운영_합리화_방안.pdf
0.36MB
220621(안건_1,2)임대차_시장_안정_및_3분기_부동산_정상화_방안.pdf
0.8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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