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정책자료(원문)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부동산관련)_6/16일 기획재정부

by Hman 2022. 6. 17.

6/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되었다. 많은 내용 중에 부동산 관련 해당 내용만 발췌하였다. 해당 부분 대해서 알아보자.

1.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원문(부동산 관련)

2. 세부내용 분석

▷ 세재개편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1년)
     , '22년 5월 20일 소급적용
-> 다주택자들 세금 완화 매물 유도 정책

2) 일시적2 주택 기존주택
    처분기간 1년 -> 2년으로 확대
-> 전정부의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을 1년으로 바꾼 것을 2년으로 하면서
주거이동에 대한 자유를 조금 더 주었음.

대부분 1년 안에 옮기기에는 사실 임차계약이 이미 되어있으면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었기에, 비과세를 못 받게 하는 정책이 정상화됨

3) 보유세 경감
-. 재산세는 1세대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45%로 하양 조정
-> 급격히 오른 집값으로 재산세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하향 조정하여 세부담 완화

-. 종부세 관련 공정시장가 약비율을
     100% -> 60%로 햐향조정
-> 종부세 비율을 완화하여 세금 부담 완화

-.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 금액이
   11억에서 ->14억으로 확대되는 효과
   ('22년 한시로 특별공제 3억 도입)

▷ 금융 지원

1)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
대출한도 4억 -> 6억으로 확대('22.3/4)

2) DRS산정 시에 장래 소득 반영방식 개선
대출 만기 시까지의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미래 희망치 까지 대출 반영

3) 차주 단계 DSR3단계 7월 1일부 실행으로 실수요자 생활자금 규제 완화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 확대
초기 한정된 규모로 조기 마감 예상

▷ 임대차 시장

1) 공공임대 3만 호, 1만 호, 2만 호 등을 적기 공급

2) '22년 8월 계약갱신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 이전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응 마련 ('22년 6월 차주 예상)

3. 정책 방향 의견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권이 교체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부동산 폭등과 과도한 세금 부과였다.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민생에 대해서 크게 나와있다.

큰 맥락은 세재 완화로 시장이 비정상에서 민간주도의 정상화 방향을 계속 유도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전 정부에서
망쳐버린 정책을 전면 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임대 3 법이라던지, DSR 규제 등 아직까지는 잘못 풀었다가
다기 화살을 맞기에 관망하는 중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큰 기조는 민간주도 방법과 시장의 경제원리에 맡긴다는 부분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아직 시장에서는
부동산이 정상화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현재 중과 배제, 금리인상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갈 일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수도권이 계속 공급이 부족하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빠른 3시 긴 도시, 서울의 재건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원문 내용 첨부 2건

# 참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5002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민간·시장 주도 경제"

www.ktv.go.kr

https://youtu.be/IA4gUq-28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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