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겁나면 팔면되죠" vs "빚내서 종부세 내라고요?"

 

최근에 부동산 카페에서 해당 부동산 기사가 좀 이슈가 있길래 해당 기사 관련 리뷰하고자 한다. 집값이 올라서 자산의 상승을 가저온 유주택자와 집값이 너무 올라서 허무한 무주택자의 이 모습을 보여준다.  요즘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기사 원문(동아일보)

 

 

경기 부천시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이명순 씨(59)는 “어디 사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1호선 라인에 산다”며 얼버무린다고 한다. 사는 곳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서다. 명순 씨는 2011년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를 팔고 부천으로 이사했다. 당시엔 3, 4년 뒤 서울로 돌아갈 생각에 전셋집의 고장 난 초인종도 고치지 않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서울은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집값이 너무 올라 버렸다. 명순 씨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서울 종로구로 출근을 하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숲을 보는 게 괴로워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한다. 명순 씨는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도록 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에 사는 김원경 씨(56)는 출근할 때 길 건너 재건축 현장을 바라보곤 한다. 분주히 움직이는 덤프트럭과 타워크레인 너머에 원경 씨 가족이 2년 뒤 입주할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주변에선 “집값이 많이 올라 좋겠다”라고 부러워하지만 원경 씨는 달갑지 않다. 입주 후 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연봉보다 훨씬 많아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할 형편이다. 원경 씨는 말한다. “신문 기사에서 ‘징벌적 종부세’ 같은 표현을 볼 때면 회의감이 들어요. 힘들게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한 것이 ‘징벌’을 받아야 할 일인지….” 원경 씨는 “보유 부담은 줄이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신규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했다.

명순 씨와 원경 씨는 지난달 24일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동아일보는 상반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만나 대선 민생 공약을 두고 진솔한 토론을 벌이는 ‘극과 극이 만나다’ 시즌 2를 선보인다. 지난해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으로 시작된 ‘극과 극이 만나다’의 후속 기획이다.

 

 

#이명순(59): 10년 전 서울 관악구 아파트 팔고 경기 부천시 아파트 분양권 매수. 2023년 입주를 기다리며 현재 부천시 괴안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 거주 중. 3, 4년 부천에 머문 뒤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서울 집값 급등으로 요원해짐.

#김원경(56): 2023년 입주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보유. 현재 재건축 공사장 건너편 아파트에서 전세 거주 중. 주변에선 부러워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새 아파트 입주 후 내야 할 보유세가 연봉보다 훨씬 많은 상황.

두 사람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덕수궁 인근에서 마주 앉았다. 둘 다 서울에 직장이 있는 50대 커리어우먼이면서 20, 30대의 장성한 자녀를 둔 엄마다. 공통점이 적지 않지만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관련 공약을 두고는 정반대 시각을 보였다.

 

▽원경=일산에 살다가 20년 전 세 아들의 교육을 위해 당시 30년 가까이 된 반포 주공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낡고 좁은 집이었지만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선택을 했었죠.

▽명순=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집에 그때 이미 진입하셨던 거네요.

▽원경=(어색한 듯 웃으며) 아, 그런가요.

▽명순=저는 지하철 타고 서울로 출근할 때 창밖을 잘 안 보게 돼요. 양쪽으로 서울 아파트가 늘어선 모습을 보기가 싫거든요.

 

○ 집값 상승 원인 “기대 심리” vs “공급 부족”

 

▽원경=최근 2, 3년 새 부동산 가격이 지역에 상관없이 거의 2배 이상 급등한 것 같아요.

▽명순=정말 그렇죠. 제가 살던 관악구 아파트도 10년 전에 팔 때는 3억 8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억 5000만 원 정도로 올랐더라고요.

▽원경=요즘 강남을 포함해서 어느 지역이든 주택 매물이 굉장히 부족해요. 제 주변에는 70∼80%에 달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때문에 주택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분들도 꽤 계세요. 이렇게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니 가격이 오르는 거죠.

▽명순=(고개를 저으며) 저는 그런 분들이 가진 기대심리 때문에 집값이 내리지 않는다고 봐요.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보유세, 양도세를 줄여주지 않을까, 혹시 더 오르지 않을까 하고 집을 안 파는 거죠.

▽원경=그보단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제를 완화해서 기존 주택 공급 또한 활성화시켜야죠. 공급이 늘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레 집값이 안정되겠죠.

 

 

○ “보유 부담 높여야” vs “1 주택자 중과세 부당”

 

▽명순=재건축·재개발을 해도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으면 집값은 내리지 않을 거예요. 세금을 무겁게 물려서 집을 팔게 해야 해요.

▽원경=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게도 현재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은 ‘이 정도면 정말 고급 호텔이나 월세 주택에 사는 수준’이라고들 해요.

▽명순=종부세가 부담스러우면 자기 형편에 안 맞는 집인 거죠. 그 집을 팔고 세금을 덜 내는 집으로 이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원경=(말문이 막힌 듯) 아…. 그러면 강남 사는 사람들 80∼90%는 거의 다 팔고 나가야 할 거예요. 30∼40년씩 산 삶의 터전을 떠나게 생긴 어르신들은 “누가 집값을 올려놓으라 했느냐”면서 억울 해들 하세요. 그런 분들이 다 팔고 나가시면 여기엔 또 어떤 분들이 들어올까요.

▽명순=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또 들어오겠죠.

▽원경=글쎄요…. 그렇게 강압적인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 “집값 상승분은 불로소득” vs “오랜 노력의 결실”

 

▽명순=일해서 저축하는 것에 비해 집값 상승으로 얻는 수익이 훨씬 커요. 5억 원이었던 집이 10년 만에 15억 원이 되기도 하잖아요. 일반 직장인이 같은 기간 동안 저축을 해서 10억 원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원경=제가 아는 부동산 취득한 분들은 정말 아끼고 저축해서 어렵게 마련한 종잣돈으로 정보도 수집하고 대출 이자도 부담하고 때로는 리스크도 안고 매수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명순=소득세율에 비하면 부동산 보유세율은 한참 낮잖아요. 피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은 20% 넘게 떼 가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올라간 집값에 대해선 즐겁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경=부동산은 팔았을 때 현금화가 되는 거지, 살고 있을 때 현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는 상황에 무거운 보유세를 내라 하는데 어떻게 즐겁게 낼 수가 있겠어요.

▽명순=그러니까 집을 팔고 나가라는 거죠.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원경=(당황한 얼굴로) 네? 그러면 그거는…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이건 정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정책 실패, “반발 세력 탓” vs “시장원리 역행”

 

▽원경=현 정부는 4년 반 동안 28차례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정책을 내놨는데 거의 다 실패했죠.

▽명순=강하게 반발하는 세력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원경=반발을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명순=보유세를 무겁게 매겨 집을 팔게 한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정책이 몇 년 반짝하다가 끝나버리면 효과가 없겠죠. 10년, 20년 강한 규제가 이어질 거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가진 사람들이 마지못해 집을 내놓게 되겠죠.

▽원경=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면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상위 1, 2% 부자들만 집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집을 갖지 못하거나 질 나쁜 주택으로 밀려날 거예요.

 

○ “집값 이렇게 폭등하면 모두가 불행”

 

두 사람은 2시간이 넘는 대화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명순 씨는 “절벽을 느꼈다”라고 했다. 원경 씨도 “생각이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평행선을 달리던 두 사람은 “몇 년 사이 집값이 2배 이상 오르는 주택 시장에선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대목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 재입성’의 꿈이 멀어진 명순 씨도, 갑자기 연봉보다 높은 보유세를 내게 된 원경 씨도 “정부가 반드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원경=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신규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기존 주택도 시장에 나오도록 세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양도세 70∼80%를 내고 집을 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차라리 증여를 택하겠죠.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주택 시장 안정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명순=‘새 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바뀌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에 집값이 안 내리고 있거든요. 이번 정부 정책에 잘못된 게 있다면 보완을 하더라도 정책 방향은 계속 유지해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사에 대한 의견

나도 당연히 다주택 자기에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지만 객관적으로 이문제를 보자. 현재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명순)씨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집값이 올라서 괴롭다고 한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대상을 다주택자들 고가 주택자들에게 탓을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다주택자들 때문이라고 하고있다. 모든 원인은 이미 자기가 만들어 놓은 답정너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

 

인터뷰 내용에 사도 반포동 재건축 입주 예정인 원경 씨 일찍부터 들어왔고 삶의 터전도 전부 반포동이다. 예전에 오래된 집을 살면서 오랜 시간 고통을 이겨낸 결과가 재건축 아파트가 되고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이다. 그럼 서울이 폭락장에는 그분들이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다 같이 떨어졌지만 본인들의 실거주 집이기에 별다른 기대 없이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떨어지면 그들은 이자비,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다 견디고 버텨온 결과이다. 꼭 상승장만이 있는 것이 아닌데 꼭 남의 자산이 오르고 나면 그것을 배 아파하면서 자꾸 비난을 하게 된다. 그럼 부자들의 재산세, 종부세를 계속 올리면 무주택자들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 집을 살 수가 있을까? 그러면 2009~2013년까지의 서울의 하락기 때 왜 집을 사지 않았을까? 떨어지면 산다고 했으면서 왜 떨어질 때는 못 사는 것일까.

 

본인들도 하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세를 사는 것이다. 지나고 나니 하락 시기에 집 사면된다고 쉽게 말하지만, 떨어질 때는 누구도 쉽게 집을 사기 힘들 것이다. 그럼 주식시장이 코로나로 펜데믹이 왔을 때 전재산을 걸고 투자하지 왜 또 안 했을까? 떨어지는 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주택자들이 집값 떨어지면 집산 다는 얘기는 그냥 허무 맹랑한 얘기이다. 

 

또 명순 씨가 얘기하는 얘기 중 부자들에게 부동산 세금을 많이 내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주지 않으면 명순 씨처럼 전세를 살 수 있을까? 매매보다 저렴한 금액에 전세를 살면서 본인의 삶의 터전을 유지할수 있다. 만약에 부동산 세금이 많다고 하면 무주택들은 세금때문에 집을 살수 있을까? 부동산 세금이 많으면 집주인들을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을 거다. 그러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세금이 징벌적으로 떄리면 집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세금의 대부분은 부자들이 많이 내고 있는데 부동산 세금이 없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다. 

 

빈집을 정부에서 사서 무주택자들한테 나누어 줘야 한다. 그러면 민간 건설사는 집을 짓지 않을 거다. 그러면 집이 점점 부족해지고 전세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주거의 질은 점점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 세금에서 세수 확보를 못한다면 주거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또 임대주택조차 예산이 없어서 공급을 못하게 된다.

 

유주택자는 세금을 매번 내고 있다. 그런데 전세를 사람 사람들은 부동산 세금을 내고 있는가? 정부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계속 세를 받고 싶어 하는 거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전부 징벌적으로 없애버리면 세수 확부 부족하여 주택공급 관련 주거환경 개선은 전혀 못하게 된다.

 

무주택자들이 공공임대아파트, 전세를 살 수 있는 것이 유주택자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금 내는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무주택들의 임차할 주거 환경도 없어질 것이다. 유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 공급 규제로 이 꼴이 난 것이다.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무조건 규제만 하면 될 줄 알았으니 거의 5년 동안 30번 넘게 낸 대책이 제대로 먹힐 수가 없다. 시장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잘못된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부자들의 돈을 뺏는다고 없는 사람까지 가기 전에 다 같이 죽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유 없는 편 나누기를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경제원리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요즘 들어 집 없는 사람. 집 있는 사람으로 두부류로 나눠어 이분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다주택자들이 많이 있어도 이렇게 까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다. 다주택자들은 집이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출이자를 내고, 항상 아껴가면서 모아서 집을 사고 하는 것이다.

 

나도 신혼여행 이후 가족들과 아직까지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 주위에 다 해외 갈 때 그 돈 모아서 계속 투자 시드머니 모으고 있었다. 남들 외제차 탈 때 오래된 국산차를 타면서 남들 시선에도 묵묵히 버티고 있는던 것이다. 대기업 다니면서 왜 그렇게 찌찔하게 사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난 목표가 있었기에 참고 견딜 수 있었다. 와이프도 묵묵히 버텨주고 있었다.

 

그리고 모은 시드머니로 투자하여 성과를 이루고 나니 그때부터 주위에서 운이 좋네, 어쩌다 산 겄어 올랐구나,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그러고 계속 돈을 모아서 한채, 두채 , 여러 채를 모으고 나니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나의 노력을 알 것이다. 그리고 첨에는 그런 사람이 이제 나한테 부동산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인고한 시간이 만들 결실이다. 그런데 단순히 결과만 보고 마녀사냥하듯이 징벌적 세금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사회주의이지 않을까?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 정말 유토피아 적인 세상이다. 하지만 정작 북한에서 고위급들을 최고급 삶을 살고 있고 주민들만 힘들게 살고 있다. 어찌 보면 그런 사회주의의 망한 체제를 자꾸 우리 사회에 대입한 가는 것조차 잘못된 것이다. 본인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또 배우려고 할 때 비로소 서로 성장할 것이다.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편 나누고 싸워봐야 남는 것은 같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기사 내용이 너무 마녀사냥처럼 본인의 무지를 잘된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현상이 기사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다. 이런 사회적인 모습이 안타깝다. 부자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고 어떻게 세금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모든 방법을 고민한다. 그런데 그런 거 고민해보지도 않아본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싶다. 언젠가는 집값이 떨어질 때도 있을 것이다 꼭 하락론자들은 떨어질대 매수를 하길 바란다. 또 다지나고 남 탓하지 말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