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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 ->12억원 상향

by Hman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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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뉴스에서 최근 계속 말이 나오고 있었던 1세대 1 주택자 비과세 기준 관련이 오늘 여야 협의를 통해서 완화되었다.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심 잡기에 나서면서 일부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려는 의도인것같다. 가상자산도 세금 유예하고 부동산 비과세 세금도 유예하려고 하고 표심잡기로 보일뿐이다. 해당 내용 알아보자. 

 

기사 원문 (머니투데이/YTN 뉴스)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여야, 전격 합의

 

 

 

 

여야가 29일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안에 전격 합의했다. 1가구 1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쟁점 사안이었던 장 특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 율 인하 안 등은 보류 의견으로 남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29일 조세소위 회의에서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소소위'를 거쳐 합의점을 찾은 결과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장특공제 인하 안은 보류 의견으로 남았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 특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인데 여야 이견이 첨예하고 양도세 부담 해소에 대한 시급성을 우선 고려한 결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내면서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 1 주택자의 장 특 공제율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40%)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 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1세대 1 주택자의 장 특공제 보유기간에 대한 산정방식 변경안 역시 보류됐다. 다주택자가 1 주택자가 된 경우 등을 고려해 장 특공제 적용기간 기산일을 주택 취득 시점이 아닌 최종 1 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이 같은 방식으로 기산일을 변경할 경우 다주택자가 되기 전 과거 1 주택자였던 기간을 반영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세법개정안 배포 (11/30배포내용)

- 9억 ->12억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 입주권 양도소득세 시준금액 상향

# 원문내용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9191&fileSn=1 

 

기획재정부 문서뷰어

 

www.moef.go.kr

# 원문 첨부파일

(211130) (보도자료) 기재위 의결 내용.pdf
0.36MB

 

 

 

비과세 기준 상향 및 가상자산 세금 유예 의견

현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둬들여서 세수 확보를 충분하게 하였다. 공시지가 현실화 작업과 종부세, 양도세 등 대대적인 세금징수를 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2%만 내는 종부세라고 하는데, 그 국민은 아마 모든 학생, 어린이, 소득이 없는 사람까지 계산했을 것이다. 2%보다 훨씬 많이 낼 것이다.

 

아마 부자에대한 마녀사냥과 나머지 인들에 세 부자들에 세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여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것이다. 역시나 편 갈라 치기이고 종부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언론에서 말하는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대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오니 부동산과 젋은층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되어 보인다. 아마 지금의 여당이 다시 잡으로면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또 증세를 시작할것이도, 야당이 잡음 양도세 완화 및 세금 완화 정책을 펼 것인데 당장은 바로 풀지는 못할 수도 있다. 부동산 문제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잘못 손 되면 또 비난을 받아야 하기에 신중할 것이다. 

 

세금의 기준이 진짜 국민들이 편리한 생활, 복지 증진에 쓰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는것에 대해 크게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들의 정치 표 수단에 세금을 이렇게 이용하니 불만이다. 양도세 올려서 집도 못 팔게 해, 종부세 올려 또 세금 내야 해 진짜 세금과의 전쟁이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과의 전쟁이 아니라 부자들 세금과의 전쟁인 것 같다. 부자의 세금이 또 임차인들에 전과되는 과정을 다음 포스팅에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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