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공공재, 땅은 국민의것??

 

 이재명 후보의 최근 발언 중에 집은 공공재라는 얘기를 해서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 공유하고자 한다.

 

집은 공공재??

 최근 이재명 후보가 말한내용중에 한말이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 공유주택 ‘장안 생활’을 방문해 “특히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 생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영역이 사고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 채를 가지든 100채를 가지든 왜 관여하느냐는 생각들이 있는데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좁은 공간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공유주택”이라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모든 주택을 다 하자는 게 아니고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10%라도 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5%도 안 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대변인은 이날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온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왜곡된 인식에서 한 발 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발언”이라며 “공산주의적 통제를 하겠다는 음식점 총량제에 이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또 다시 시장 무시의 위험한 인식이다”라고 말했다.

 

 

 공공재에 대한 의견

이후보의 정책 공략은 계속적인 큰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계속적인 정부에 의해서 통제를 하려고 한다. 음식점 총량제만 보아도 공급과 수요의 경제시장에서 당연히 맛없고, 경쟁력이 없는 음식점은 도태되고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요식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기존 시장에 새로운 시도로 들어가려는 요식사업도 막는 행위이다. 왜 자꾸 시장 경제논리가 아닌 정부가 다해주려고 하는가?

 

부동산도 공공재가 되어서 그럼 모든 국민한테 집을 한채씩 주면 되는 걸까?? 그럼 누구 한강이 보이는 집을 받고, 누구는 빌라들로 둘러싸인 집을 받을 것인가. 자꾸 정부가 머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민간 시장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야한다. 문정권 들어서 약 30번 정도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결국은 다주택자들 더욱 부자가 되었고,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의 생활만 더 힘들게 하였다.

 

아직도 현실파악을 못하고, 유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또 서민들을 속이고 본인들만 돈 벌려고 하는가? 대장 동일도 떳떳하게 말 못 하고 특검 수용도 못하면서 이런 공고재 얘기는 좀 아닌 것 같다. 결론은 지난번에 포스팅한 공간의 미래 윤현준 작가님의 책에서도 나온 내용처럼 정부가 커지고 돈을 가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된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전 남 탓, 전정부 탓만 하는 정말 무능하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반성도 없이 똑같은 형태로 강력 처벌, 사유재산 몰수하겠다고 협박한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같은 부동산 정책을 하자고 한술더뜨는 정책인것이다. 

 

다주택자도 국민이고, 저소득초 국민이다.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애국자이다.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마녀사냥의 재물로 만들어서 표팔이를 하지 말고 진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