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비싸졌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논란

최근에 공공임대가 분양전환이 생기면서 입주자들의 불만이 뉴스 언론에 불만의 목소리로 기사가 나온다. 해당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알자 보자. 

 

 

 

기사 원문 내용(조선비즈)

경기 시흥에서 조기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임차인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간 거주한 다음 분양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데, 집값 급등의 영향으로 분양가격이 예상보다 높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흥 일대에서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선 단지는 목감지구 9단지 포레 하임이다. 올해로 입주 5년차인 포레하임 임차인들은 지난달 시흥시로부터 분양 감정 가격을 통보받았다. 시흥시 등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입주민들은 다음 달부터 조기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입주민들의 예상을 웃돈 분양전환 가격이다. 포레 하임 전용 면적 74㎡의 평균 감정가는 4억 6277만 원, 전용 84㎡는 4억 9922만 원으로 책정됐다. 최고 가격은 전용 74㎡의 경우 4억 8350만 원, 전용 84㎡는 5억 2245만 원이다. 현재 임차인들이 보증금 6800만~1억 3000만 원에 월세 20만~50만 원을 내는 상황에서, 분양을 받기 위해선 현 보증금의 수 배에 이르는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분양가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10년 공공임대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목표로 생긴 만큼, 현재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흥시 10년 공공임대 연합회 온라인 카페에는 “생각보다 비싸다”, “공공주택인데 민영 수준이다”, “조기 분양전환에 대한 이점이 없다” 등의 불만 글이 잇따르고 있다.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공공주택 자체가 저렴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세 영향을 덜 받도록 감정평가액의 반영 비율을 낮춰야 한다”면서 “앞으로 분양전환을 앞둔 공공임대주택이 10만 가구다. 이들 단지의 감정가액 논란도 계속 불거질 것이고, 이대로 가다간 10억이 넘는 공공주택 분양전환 가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최근 가파르게 오른 분양가가 감정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분양 감정가가 인근 시세에 비해 저렴한 것은 확실하지만, 시세의 약 50% 수준으로 생각하는 입주민들과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대상 아파트 사례(목감 LH포레 하임) 

시흥시에서 가장 먼저 공공임대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가 시흥 목감의 LH포레 하임이다. 임대주택이라서 매매 전세 

이런 거는 없고 월세만 있다. 현시세로는 33평 기준 월세 보증금 1억 5천에 25만 원 수준이다. 

 

시세는 항상 주변 아파트를 보면 되기에 바로 앞 민간 분양된 아파트를 보면 현재 시세가 보증금 약 3천~5천에 100만 정도이다. 주변 월세로 보면 약간 저렴한 정도이다. 

 

 

그리고 실제 민간 분양된 아파트의 시세는 33평 기준 약 7~8억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분양전환을 하려는 LH포레 하임은 5억 2천 수준이다. 그러면 월세 보증금 1억 5천에서 약 3.7억이 더 필요한 수준이다.

 

임대아파트는 실제 저소득층을 위한 초기에 약 8~10년 정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주거의 안전을 준다. 그러면 세입자 돈을 모아서 분양전환을 할 때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주변시세가 7~8억대라서 그래서 분양전환가가 2~3억대 저렴해서 이득이 많이 있다. 

그런데 분양전환가가 5.2 억인대 이것들 시세를 무시하고 50%로 수준이라면 3.6억 이하면 거의 4억 이상이 시세 차익이 생기는 것이다. 이 시 세차익을 LH가 갖는 것인가 입주가가 가지는 차이인 것이다.

 분양전환 임대의 의견

본인의 주거지역이 10년 동안 한집에서 살 수 있으면 주거의 안정이 올 것이다. 만약 자식이 있으면 애들 학교 문제까지고 10년이면 그나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좋은 입지에 있는 곳이라서 

삶의 주거 환경도 좋다. 

 

그런 좋은 곳에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10년이란 시간을 받았으면 충분히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양전환 때 현시세보다 더 싸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공정한 게 아닐까 싶다. 청약이 되지 않고, 기본소득은 되지만 집을 구매하기 힘들어서 월세, 전세를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

 

오히려 그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대출도 안 해주고, 연봉도 오르지 않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민간임대 주택 들어갈수 있는 조건이 없어서 못들어가고, 단지 임대 주택 먼저 주거했다는 이유로 분양가를 낮춰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본인들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열심히 돈 벌어서 민간아파트 비싸서 조금 저렴한 공공임대 분양 전환한 곳이라도 살려고 한 사람한테 불공평하지 않을까?

 

공정한 사회는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본인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주어도 소유하지 못했자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것이가. 전부 정부에서 집을 싸게 주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사회는 누가 일하고, 누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까?

 

인간의 돈을 벌기 위한 이기심으로 우리의 환경은 점점 좋아진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처음 생길 때도 휴대폰과 노트북의 합친 노력의 애플의 결과물이고, 삼성이 우리의 반도체를 공급해주는 것이 그냥 하는것이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수인력을 뽑아서 채용하는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의 노력이 전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이다. 

 

계속 정부에 기대고 있다면 재난지원금이나 바라면서, 그로 인해서 치솟는 물가 인플레는 관심없다 결국은 실물경제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정부 탓을 하는것이다. 그들이 나쁘다는것은 아니라 세상의 물정을 너무 본인들의 세계에만 생각하는것이 안타깝다. 

 

정부탓을 하기 전에 본인이 좀 더 세상을 공짜만 바라지 말고, 본인이 노력해서 얻는 결과물을 하나씩 성공 체험해보는 것이 삶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남 탓이 아니라 본인이 잘못한 것이다. 누구는 소비할거 줄이고, 집을 구매했을것인가. 그들도 그럼 리스크를 가지고 생활하는것이다. 결과만 보지말고 그과정도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계속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