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지옥행 시작( feat. 임대차폐지,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법 완료)

연일 부동산 관련 규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얼마 전 더불어 민주당의 부동산특위에서 임대사업자 폐지와 전월세 신고에 6월 1일부터 시작인 것이다. 이것은 이미 작년부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자는 기조였는데 이번에 아예 폐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를 자꾸 악의 축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데 임대시장의 90%는 임대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다. 10% 정도만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임대이다. 그러면 90%의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 어떤일이 일어날까?? 90%의 집이 외부로 나올까?? 임대사업자의 대부분은 빌라, 다세대주택 등의 이런 소액물건들이 많이 있다. 비싼 물 건들은 비중이 크지 않다.이번에 임대사업자 폐지하면서 물건들이 시중에 나왔을까? 오히려 세금 중과떄문에 증여만 사상 최대로 대로 늘었다. 그들도 계산해서 별로인 물건부터 매물로 내어놓지 좋은 물건은 계속 유지할것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애면 시중에 나올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면 매년 5% 임대료 상승을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전월세가 끝난 시점부터는 신규계약 시에는 규제를 할 수가 없다.
임대사업자는 만약 의무 8년이라면 최초 계약 금액부터 매년 5% 상승에만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 최초 신규계약 후 계약갱신권 1회가 끝나면 전월세가로 시세대로 폭등하게 된다. 현재 그 시세가 임대차 3 법에 의해 전세를 구하기 힘들다. 그럼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한다. 그 몫은 당연히 임차인들이 감당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임차인이다. 임대인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그들은 이미 그럼 세무적인 부담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임대인만큼 전략적이지 못한다. 무주택 다들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들은 임대수입이 그들의 직업이기에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임차인들은 본인들의 근로일을
하다 보면 집을 사는 것, 집값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집을 사지 못하여 계속 임차 생활을 한다. 또 임차인들은 대출도 잘 나온다. 전세자금이 80% 나오는데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사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전월세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의 '20년 서울시의 자료에 의하면 자가 비율은 42% 수준이고 나머지 58%가 임차인이다. 그럼 점점 수도권으로 몰리는 임차인의 비율이 높아질 텐데 58% 대한 전월세 폭등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꼬여버린 임대차 3 법에 대한 말도안 되는 법을 폐지하고, 임대인들의 혜택을 줘야 시중에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취득세, 양도세 등 너무 과하게 하니깐 임대인들은 버티기를 하고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다. 버티기를 시작하면 손해는 임차인들이다.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 먼지 자유경제주의에서 사회주의 적인 발상을 그만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되도록
돕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선거 때만 눈치 보듯이 일시적인 완화처럼 해봐야 근본적인 방법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에 시장 선거를 보고 결과를 잘 받아 들어야 할 텐데 아직도 임시 떔방식의 정책으로는 답이 없다. 점점 산으가는 정책이다. 누가 이기는지는 역사에 기록이 남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도 과도한 세금은 폭등을 만들고 결국은 정권이 바뀌는 것이다. 하루빨리 현실을 인지하고 진정선 있는 대책을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