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4~5월 시행

정권 교체 후 부동산에 대해서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점점 윤곽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비정상적인 정책들을 정상으로 하려고 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동산 세금중 양도세 관련 해당 내용 알아보자.

 

1. 기사내용 원문(이코노미스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시행시기는 현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31일 인수위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 1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6∼45%)에 20% 포인트를, 3 주택자에는 30% 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이때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의 양도에 대해 60·70% 세율 중과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인수위 “4월부터 시행, 현 정부 거부하면 5월 11일부터”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현 정부가 받아들이면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하고, 현 정부가 거부한다면 차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 영구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6월 1일 이전 매도 시간 더 길게 설정 가능해져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요청은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의 매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주택 거래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차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5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에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앞서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했던 2019년 12·16 대책 발표 직후 다주택자가 급매물을 내놓으며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인수위의 요청에 대해 “지금부터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기사원문

https://economist.co.kr/2022/03/31/realEstate/realEstateNormal/20220331183159358.html

尹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4~5월 시행

 

 

2. 다주택자 중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킨 '20.07.10의 정책에서 볼 수 있다. 2주택부터는 양소세를

기본세율 + 20% , 3주택는 양도세 기본세율 +30%가 된다. 만약 양도차익이 10억이 되면 3주택자는

10억의 75%를 세금 내야 한다. 그러면 10억 벌어서 75%를 세금(7.5억 원)을 세금 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쉽게 매도할 수 있을까? 정말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팔지 않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작하면서 증여 건수가 사상 최대로 늘었던 것이다. 당연히 증여를 하면 시중에 매도로 나올 수 있는 물건이 나오지 않을 것처럼 되어버렸다. 세금을 강화하여 공급을 유도하는 일은 완벽히 실패한 정책이다. 

 

 

# 20.7월 세법 개정안 원문 포스팅 

https://themillionairefastlane.tistory.com/5

2020년 세법개정안 7/22일 자료(원문)

 

 

 

3. 양도세 유예의 예상 전망

우선 인수위에서 대선 전부터 얘기한 세금 완화 부분이다. 얼마 전에는 대출규제를 많이 풀 것이라고 얘기하였고, 이제는 세금 완화 정책을 얘기하고 있다. 

 

1년 동안 세금을 유예하는 이유는 당장 물건을 시중에 매물을 나오게 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몇 년간으로 정하면 또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기에 바로 시장에 공급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빨리 집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임차인들이 이미 살고 있는 집은 그럴 수 없기에 이 부분도 쉽게 나올 순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임차인들이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많은 위로금을 주고 내보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25년까지 공급물량이 거의 없다. 그러기에 단시간에 해야 할 부분이기에 진행될 것이다. 1년까지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단 못난이 물건 들일 것이다. 다주택자들은 제일 안 좋은 물건부터 매도를 한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 나올 물건들은 상품성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또 좋은 물건이 있기에 매수대기자들은 이 기회를 잘 보아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서 다주택자들은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매도가 부동산에서 가장 어렵기에 언제 팔 때가 가장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 항상 환경의 변화를 잘 보아야 한다. 아마 동식물들 중 오래 살아남는 종들은 시대의 환경 변화를 잘하여서 오래 살아 남았다. 투자에 대해서도 정권교체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어떻게 변할지 잘 보고 판단하고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항상 변화에 잘적응하여 슬기롭게 적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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