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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소득세법 시행령_기획재정부)

by Hman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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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에 들면서 부동산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완화 관련이 나왔다. 바로 5월10일부터 시행이기에 오늘 기획 재정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다. 해당 내용 알아보자.

1. 보도 자료 원문(기획재정부)

- 가장 핵심 내용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 1년간 없는 것이다.(당장 5/10일부터 소급적용)

- 기존에 다주택자는 전부 다팔고 마지막 1세대를 다시 2년 거주해야지 비과세를 받을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복합한 기준이 없어지고 기존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여부가 정해진다.

- 일시적 2가구 주택일 경우 해당 조정지역에 조정지역으로 가면 1년내 전입해야했는데 이것도 다시 2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세대 전원도 전입하지 않아도 된다.

# 원문

220509 소득령 개정 보도자료(최종).pdf
0.52MB




# 참고영상_제네시스박

https://youtu.be/umuR7vcYCfc

2. 정책 개인 의견

이제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고있다. 기존 양도세 세법관련 전문 세무사,국세상담 직원들 마저도 양도세 관련 상담 포기할 정도로 법을 꼬았다. 결과들이 서로 다른 해석이 되어 결국 억울한 국민들이 세금만 더내고 있었다.


http://naver.me/FPuSKkzQ

 

양도세 상담도 못하는 국세상담센터…손 놓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답변내용의 법적효력 여부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복잡한 양도소득세 때문이다.(10일자 [단독]믿지못할 국세상담센터…응답률 고작 60%

biz.newdaily.co.kr



이렇게 지난정부 본인들 정치 성향에 맞게 만든 누더기 법이 결국 세법시장까지 개판으로 만들었다. 이제 이런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는 시장으로 바뀐다.

인수위에서 얘기한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더 완화되어 기존주택시장이 매물이 많이 나오게 유도하고있다. 결과는 더지켜봐야지만 결국 시장가격은 공급에 의해서 조정된다.

언론에서 다주택들 위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언론기사들은 걸러서 보길바란다. 그기사는 부동산 시장의 원리 보단 정치성향을 가진 선동기사이다.

3기 신도시 전 기존주택이라도 빨리 거래 될수있게 하는 정책은 좋은 방향이다. 이제 거대 야당의 상당한 반대가 있어서 빨리 전부 완화는 어렵다. 그래도 대통령법 시행으로 당장 진행 할수 있는 것들도 많기에 앞으로 좋은 정책으로 시장중심의 정상화 기대해보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0914094034870 

 

"10억 차익 양도세, 7억→4억"...다주택자 중과 1년 간 배제 - 머니투데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중과 제도를 1년 간 배제키로 했다. 이러한 조치로 서울 지역 아파트를 처분해 10억원 가량 차익을 실현했을 ...

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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