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꼭 확인하세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소식이 뉴스에 끊이지 않고 있죠.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 경기도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을 운영 중이더라고요.

이번에 2차 모집(8/28~10/10)이 진행 중이라서, 피해자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왜 필요한 사업일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면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안 돼서 집 수리,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점이에요.

물이 새거나, 전기·보일러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어렵죠.
그래서 경기도가 나서서 안전 문제와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 안전관리 지원

• 소방안전관리 대행
•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 매월 보조금 지급(~12월까지)

2️⃣ 유지보수 지원

• 소방, 전기, 방수, 단열, 난방·배관, 창호 교체 등
•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한도
• 단순 인테리어나 조명·통신기기 교체는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은 세대
✔ 임대인이 소재불명 + 연락두절 상태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주택의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이에요.

 

 

 

공용부분 지원 조건도 있어요

같은 건물에 피해 세대가 전체 세대의 1/3 이상일 경우, 복도·계단·주차장 같은 공용부 보수도 지원됩니다.
단, 집합건물이라면 소유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니 주민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죠.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8월 28일 ~ 10월 10일
📌 접수처: 주택 소재 시·군청 담당 부서(현장 접수)
📌 필요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자료
• 공사업체 견적서 포함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동의서 등

 

진행 절차는 이렇게 흘러가요 
신청 → 서류검토/현장점검 → 선정위원회 심사 → 공사 진행 → 보조금 지급

 

알아두면 좋은 팁 (Q&A 요약)

• 임대인이 구속·유치된 경우도 신청 가능해요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미확정이면 사망 확인서류로 인정돼요
•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는 지원 불가예요
• 외국인 임차인도 외국인등록증·거소증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는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주거 안전까지 흔들어버리죠.
이번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은 그나마 피해자 분들의 생활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일이 10월 10일까지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서둘러 신청하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로 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원본파일

1.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공고문.pdf

0.26MB

4.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관련 QA(250527 기준).pdf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