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만 계약갱신권1 내로남불 부동산정책의 실체 금일 뉴스에 김상조 정책실장의 뉴스기사가 나왔다. 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보호로 계약 갱신시 5프로를 못넘긴다는 법이 20년 7월30일 본의회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김상조 본인은 하루전인 29일날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격을 8억 5천에서 14프로올린 9억 7천을으로 올렸다. 본인은 현재 보유를 청담동 아파틀가지고있고 실제로 살고있는 곳은 성동구이다. 본인도 세입자 신분으로 임대인이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하기에 어쩔수없이 올려주었다고 한다. 여기서 보면 본인의 가정사만 인정되고 일반 시민들이 당연히 시장원리에 의해 올리는건은 비난 받고있다. 정책실장 본인도 개인사정이 있지만 우리모두 개인사정 있을것이다. 신도시에 초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초기 입주 폭탄으로 저렴하게 임대주었지만 2년만 지남 .. 2021.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