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1 '시간차 전세 사기’ 법으로 막는다(국민의힘 홍준석 의원 발의) 오랜만에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의 법을 발의하여 좋은 소식을 알았다. 18일 국민의힘 홍준석 의원이 임대차법 개정안에 최근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이어서 좋은 내용이다. 임차 권리에서 불편했던 법이 이번 개정안에 있으니 한번 알아보자. 1. 기사내용(해럴드 경제) 저당권 설정 등기와 주민등록 이전 시점의 차이를 이용한 임대차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 요건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 2022.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