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3 ‘229채 건물주’ 오현숙 민주당 영등포 구의원 총재산은 6억 원대 뉴스를 보다가 역시나 정치인은 국민 앞에서는 다주택자들을 적폐 취급하더니 본인들은 실속을 챙기는 부분을 다시 한번 내로남불을 느끼게 하는 뉴스 내용이다. 해당 내용 한번 알아보자. 1. 뉴스기사 내용 서울의 한 구의원이 부동산 229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보유했던 땅과 건물을 매각하면서 재산이 1년 새 136억 원이나 증가한 구의원도 있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시보에 공개한 구의원 및 공직 유관단체장417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지난해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오현숙 영등포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9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된 영등포구 도림동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배우자 명의의 △영등포구 당산동 복합건물 97채 △영등포동과 도림동 아파트 3채 △문.. 2022. 4. 7. 전세대란에 백기든 정부 주택임대사업 양도세 혜택 그대로 유지 금일 매일 경제 신문에 최근 임대차 3 법 및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건으로 더욱 전세시장이 불안정 하자 또 정부에서는 말 바꾸기 정책이 나왔다. 그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나왔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대사업자 정책 폐기('20년 7.10정책) '17년 8월에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정책을 가입하라고 김현미 장관이 집접 나와서 광고하였다. 임대인들이 양지로 나와서 세금도 내고, 또 거기에 맞는 세금 혜택도 받으라고 하였다. 하지만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정책은 '20년 7.10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기 한다고 했었다.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이유가 임대사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교란했다고 했다. 분명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말해놓고 몇.. 2021. 8. 10.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임대사업자 의무가 추가 포함되는 법이 소급적용되면서 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혼선이 있어서 해당부분 정리한다. '20.8.18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시 보증보험은 의무가입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은 1년유예하고 '21.8.18일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시 의무가입해야한다. 위반시 벌금 2천만원과 최장 2년의 징역이 된다. 보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각각 기불한다. 보증 보헙료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1년에 한번씩 지출 될 비용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또다른 세금정책이 실제적으로 세입자들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기에 상관은 없지만 전세값이 떨어질떄 깡통전세에 대한 대비책.. 2020.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