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제도 폐지1 전세대란에 백기든 정부 주택임대사업 양도세 혜택 그대로 유지 금일 매일 경제 신문에 최근 임대차 3 법 및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건으로 더욱 전세시장이 불안정 하자 또 정부에서는 말 바꾸기 정책이 나왔다. 그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나왔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대사업자 정책 폐기('20년 7.10정책) '17년 8월에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정책을 가입하라고 김현미 장관이 집접 나와서 광고하였다. 임대인들이 양지로 나와서 세금도 내고, 또 거기에 맞는 세금 혜택도 받으라고 하였다. 하지만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정책은 '20년 7.10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기 한다고 했었다.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이유가 임대사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교란했다고 했다. 분명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말해놓고 몇.. 2021.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