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1 국토부 직원 내 집 빼고 부동산 못 산다! 국토교통부 혁신방안(7.19)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소문이 있었다. 그 발표 내용이 오늘 배포되었다. 또 어떤 규제를 할까 싶었더니 국토부 직원만 괴롭히는 내용이였다. 본 내용을 보도 자료 원문으로 알아보자. 보도원문 보도원문의 내용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국토부 직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강화 내용이다. LH 사태 이후의 뒷북이지만 어찌 규제내용을 보면 모두를 범인으로 의심하는것을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는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쪽 일과 관계없는 사람까지 전부 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는 좀 과해 보이는 것 같다. 정부의 정책의 기조가 규제라고 하지만 죄없는 일반 공직자까지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원천 차단한다고 하는 것이다. LH 사태 이후 후 폭등이 무서워서 이런 강.. 2021.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