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내 집 빼고 부동산 못 산다! 국토교통부 혁신방안(7.19)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소문이 있었다. 그 발표 내용이 오늘 배포되었다.

또 어떤 규제를 할까 싶었더니 국토부 직원만 괴롭히는 내용이였다. 본 내용을 보도 자료 원문으로 알아보자.

 

 보도원문 

 보도원문의 내용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국토부 직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강화 내용이다. LH 사태 이후의 뒷북이지만

어찌 규제내용을 보면 모두를 범인으로 의심하는것을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는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쪽 일과 관계없는 사람까지 전부 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는 좀 과해 보이는 것 같다.

 

정부의 정책의 기조가 규제라고 하지만 죄없는 일반 공직자까지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원천 차단한다고 하는 것이다.

LH 사태 이후 후 폭등이 무서워서 이런 강한 공직자 규제를 하는 것이다. 

 

보도 내용 의견

 정부 정책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 규제를 하고 있다. 분명히 부동산의 계속되는 상승으로 규제정책을 만들 수 밖에는 없다. 이런 감시 정책의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이다. 법제도로는 증여라는 게 있지만 본인 자식들이 결혼을 하면 보통의 부모 집에서 집을 못해줄 수 있지만 그래도 전세라도 하라고 보태주는 게 일상적이다. 그런데 자금 조달계획서를 쓰면 그 보태준 전세금이 바로 증여세로 세금을 내야 한다. 자식 결혼할 때 돈도 많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더보 태주고 싶은데 이런 걸 바로 세금을 내라고 하니 이런 일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지금의 집값을 무조건 규제로만 불가능하다. 공급이 있어야 공급과 수용의 법칙으로 자연스레 전셋값이 안정되면서 매 메매가 안정이 된다. 대학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경제학 이론의 기본서 멘큐의 경제학을 보면 나온다. 수용 와 공급이 간단하게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이런 간단한 것도 하나 몰라서 고집으로 일관하는 정책은 정말 잘못되었다. 

 

 

 죄 없는 공직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전부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들지 말고 범법자를 만드는

정책을 만들기보단 현명하게 경제의 원리로써 이런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하면 좋겠다. 

 

# 첨부파일 정책 원문

210719(조간)__국토교통부_혁신방안_발표(혁신행정담당관).pdf

0.21MB

210719(조간)_국토교통부_혁신방안_발표(혁신행정담당관)_별첨.pdf

0.68MB